안녕하세요. 20대 대통령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겠다고 인수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은 알지만 짧은 기간 근무하면서 느낀 점이 많아 한번 더 건의하려고 합니다.
일단 보통 공무원하면 떠오르는 ‘복지부동’ ‘무사안일’ “정신”은 신규 직원에서 상급자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 같습니다. 이미 오랜시간 옛날의 그러한 방식으로 일해온 상급자(팀장 이상)들은 당연히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팀장들은 ‘팀 업무 전반’이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게다가, 초과근무 허위, 출장근무 허위는 기본이고 오히려 젊은 직원보다 더욱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풀로 채우면 수입이 꽤 큼) 감사에서 적발되어도 그때뿐이며 징계를 받은 것을 부끄러워 하기는커녕 너무 심하게 감사를 한다고 팍팍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들에게 친절히 그러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신규 직원들은 상사를 보고 배울 수 밖에 없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하기도 하며 또는 스스로 거부하기도 합니다.
업무 태도, 업무에 임하는 마인드가 공무원 조직을 좀먹고 결국엔 시민,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대충 적정선 안에서 일하고 ‘내가 대충해도 어떻게든 되겠지’ ‘딴 사람이 하겠지’ 이런 생각은 또한 동료 직원에게도 큰 피해를 입힙니다. 이런 인식들이 팽배하고 ‘공무원 개혁을 한다면 누가 공무원을 하고 싶겠나’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장점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편법으로, 부당하게 정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공무원의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신분보장, 수입보장 그러므로 동기부여 정도가 낮고 성과 평가가 확실하게 이루어 지지 않으니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적절한 보상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 업무 능력을 올리기 위한 노력도 할 것이고 전문성도 올라갈 수 있을겁니다.
효율적으로 정부 정책을 시행하려면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폐쇄적인 조직 구조 또한 변화시켜야 하고 조직 분위기를 확실하게 환기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정부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공무직이 많이 생겼습니다. 인국공 사태와 똑같은 맥락으로, 그들은 공무원과 다르게 기간제로 근무하다 혹은 인맥으로 타이밍 좋게 공무직이 되어 지금 현재는 공무원에 준하는 또는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공무원의 책임은 없는 채로 일을 합니다. 노조의 입김으로 점점 요구는 커져가지만 그들의 책임감은 기간제근로자 수준이며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론 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을 넘나들며 유리한 법을 따라 수당 등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구조와 똑같은 것이 문제이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공무직 전환이 문제인 듯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정이 꼭 필요하며 이대로 간다면 공무직과 공무원 간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지방 시의회의 크기를 대폭 줄이는 방향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인구 몇만~십만 되는 작은 시군에 의원이 열댓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고 그들은 전문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정말 쓰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급하게 쓰느라 이만 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같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실행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 “상식”이 이루어지는 공무원 사회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