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서 미등록이주민 자녀 출생등록제에 공감한다고 하셨다지요.
미등록이주민이요? 그냥 불법체류자입니다.
지명자님께선 PC들의 용어 선전선동 전술에 그대로 동조하고 계시는군요.

노동시장의 임금을 낮추는 교란범인 불법체류자들 단속도 안 하면서
(단속반 300명이 무슨 수로 40만명의 불체자를 단속하나요? 그리고 단속하러 가면서 업체에 미리 경고하고 나간다는데 그게 단속입니까?)
그들이 낳은 자녀들을 출생등록 시켜준다고요..?


여태까지의 법무부의 행적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냥 매족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이 마치 우리나라의 상위법이라도 되는 냥 UN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불체자 자녀의 초등학교 학습권을 보장 시켜줬고(그때도 국민들이 그 다음엔 중,고등학교 학습권 보장을 요구할테니 초등 학습권 보장 해주면 안 된다고 했다 합니다), 몇 년 후엔 국민들의 예상대로 중고등학교 학습권을 보장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아예 추방불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중 한 명도 아이를 돌보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추방 유예가 되었지요.

그리고 몇 년 후엔 한국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모두 졸업했으니 이 아이들은 한국인이라며, 정주화시키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제 국내 출생하고 국내 초중고를 졸업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추방 불가라고 하네요. 갑자기 속인주의인 우리나라가 속지주의 국가가 되었죠.)
그들의 부모도 범칙금을 지불하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추방 유예가 되었습니다.

법무부 매족 집단은 이같이 하나하나 열어주었으며, 엄청나게 머리를 굴려서 고등학교 학습권 보장까지 허용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한국인 정체성이란 핑계를 댈 수 있고, 그걸 핑계로 동정 여론을 이끌어내 들어 앉힐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들을 출생등록 시켜주는 것에 공감하신다고요..?
아래에 기사 내용 발췌한 것 보세요.
협약에 가입하면 부모의 국적이나 법률상 지위에 상관없이 태어나는 즉시 국적을 주도록 의무화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꺼리고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02718310004763

여기서 보편적 출생등록제에 대해 뭐라고 쓰여있나요?
누구나 태어나는 즉시 <국적>을 주도록 의무하는 것이라고 쓰여있지요.
법무부 측은 출생등록제는 국적부여와 상관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 기사 내용을 보면, 과연 그럴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의 하나 출생등록제가 국적부여와 무관하다쳐도, UN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출생등록제 다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적 부여입니다. 국적부여.
저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UN 아동권리협약에 모든 아동이 국적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고요.
지금껏 UN 아동권리협약 대로 하나하나 착착 진행 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속인주의 국가인데 왜 갑자기 미국과 같은 속지주의 국가로 만드려고 하는 걸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도 UN아동권리협약이 우리 법 위에 우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여행비자, 혹은 기타 비자로 들어와서 체류 기한 넘기고 들어앉은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을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참정권 등의 주권과 권리를 나눠가져야 합니까? 우리나라 법은 법도 아닌 것입니까?

프랑스도 이민 규제 / 다문화 우대 정책 폐기/ 자국민 우대 공약을 내걸은 정당이 엄청나게 약진하고 있으며, 영국은 이민자와 이슬람화 때문에 브랙시트 했습니다.

싱가포르는 3D노동자는 절대로 정주화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똑똑한 외국인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한테 부모님이 영주권 받을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고 오라고 한답니다.
왜냐구요? 국익을 위해서죠.
그래서 3D 노동자는 정주화 시키지 않으며, 정말로 스마트한 학생에게 영주권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체아동 출생등록에 대해 국민의 동의는 구하고 공감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보수 정부가 맞습니까?
이게 지금 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맞습니까?
국경 열어젖혀 국가 해체시키고 싶으신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불체자 수는 39만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만명이나 증가했으며, 불체자 39만명은 우리나라와 일본 인구 감안하면 일본 불체자수의 8배가 넘습니다.
(일본 불체자수 10만명 가량, 일본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2.43배)
잡지도 않으면서 이제 그들이 아이만 낳으면 다 들어 앉히시겠단 것입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불체자를 고의적으로 잡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단속반 인원 단 300명에, 더 이상 인원을 늘려주지 않는 것을 보면 잡을 의지가 명백히 없어 보입니다.
경제부 모처에서는 심지어 단속반 인원 늘려주는 것을 싫어한다고 들었습니다.  기업의 입김이 들어간 것일 테죠.
올해엔 한 명도 늘려주지 않았고, 코로나 이전엔 1년에 많이 늘려준 게 30명인가 그 정도였던 것으로 압니다.
불체자와 임금 경쟁, 일자리 경쟁 해야 하는 서민들은 그들에겐 그냥 우습고 무시할 대상인가 봅니다.
참 자국 서민 죽이기에 열심인 대한민국 행정부죠.


더군다나 이제 하다하다 유치원 학습권 보장까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주장하더군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 불법체류 아동을 발견해도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합니다.

일단 초등학교 입학하면 내보낼 수가 없기에 그 이전에 추방시켜야 하는데, 이제 그 마저도 못하도록 법무부와 외국인 인권단체가 협업하여, 공무원의 불체아동 통보 의무까지 면제시켜 주려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본국으로 돌려보내 그 나라 국민으로 등록되도록 하여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적응하게 하는 것이 그 아이들에 대한 진정한 인권 아닐까요?

이제 불체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만 20년 이상 합법적 체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지요.
해외에선 이를 앵커베이비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우리나라에 정주화하고 참정권 등의 주권까지 갖게 되겠지요.
이건 정말 애국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시행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만해주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님.. 좌파,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런 식이라면 친중좌파 문재인 정부와 다를 것이 뭐가 있을까요?
법무부가, 외국인 인권단체가 국민 의견을 대변한다며 그들의 의견과 PC주의로 점철된 교수들의 자문만을 받아(거의 이들과 협업하고 있더군요?) 정책 추진하는 것도 그만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인권단체는 절대로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생각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들은 거의 외국인과 불법체류자의 이득 만을 대변해주는 이익 집단이나 다름없습니다.

혹시 이러시려고 윤정부는 종교다문화 비서관까지 신설하셨나요?
제발 제발 그만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불통하지 않으시리라 믿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