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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 반려 처분에 대한 근거자료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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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본문
내용 : 점선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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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 반려 처분에 대한 근거자료 요청의 건
1. 민원인 지위
민원인들은 수서역세권 A3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들로써, 지구단위계획 내 학교부지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입니다.
2. 교육부중앙투자심사위 반려 처분에 교육부 직접 답변을 요청한 경위 및 배경
수서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내 학교부지 관련, “교육부”는 강남서초지원청이 신청한 이음학교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에 대하여 교육부는 강남서초지원청에 민원 이관을 하였고, 강남서초교육청이 답변하였으나, 민원인들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 반려처분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요청하였으므로, 반려처분을 당한 강남서초지원청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 민원을 접수하여 답변을 구하는 것이니, 민원을 강남서초교육청으로 이관하지 않고 교육부에서 확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민원인 요청사항 요약
가. 강남서초지원청이 수서역세권 지구단위구역내 학교부지에 2차례 이음학교 설립 신청한 것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게 된 이유 및 기초자료
4. 수서역세권 지구단위구역 내 학령인구 현황 및 이음학교 설립의 필요성
가. 수서역세권 지구단위구역 내 학력인구
수서역세권 A1~A3 총2,507세대중 년도별 초등학생총수(1학년~6학년)
(2023년 : 269명, 2024년 : 363명, 2025년 : 463명, 2026년 : 547명)
※ 서울시 학급평균학생수 : 21.7명입니다.
율현초(1,036명, 200M거리) 학급평균학생수 : 25.9명
자곡초(672명, 850M거리) 학급평균학생수 : 23.2명
위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신혼희망타운 등 자녀 특화 지역으로 설계된 수서역세권 A1~3지구단위구역 총2,507세대 내 학령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당장 내년부터 주변 초등학교(이미 과밀인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과밀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2~3년 후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숫자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직접 위 초등학교에 유선상 확인결과 학교 내에서 추가 증축은 불가능하고, 현재 학생 수도 많아서 추가로 받는건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2~3년 후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 향후 학령인구 증가에 대한 높은 개연성
LH에서 제공한 학령인구 조사결과에 나온 자녀수가 전부가 아닙니다. 수서역세권 A1~A3 BL은 취지 자체가 신혼부부(결혼 후 7년 이내)를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 공급을 한 바, 출생아 수가 다른 지역구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수서역세권 A1~A3 총2,507세대중 자녀수가 당락을 결정하여 입주한 신혼부부 세대수는 신혼희망타운의 70%인 278세대이고 자녀수가 당랑에 영향없이 입주한 신혼부부 세대수는 A1 행복주택 240세대, A2 행복주택 270세대, A3 행복주택 199세대, A3 신혼희망타운 119세대(예비신혼부부)로 총 828세대의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즉 현재 자녀수가 당락을 결정하지 않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세대가 무려 828세대가 입주예정이고 대부분 이분들의 자녀로 추정되는 약118명 미성년 자녀들이 있습니다. 출산율이 세대당 0.143으로 우리나라 기혼가임여성(15~49세)의 평균 출생아 수는 1.52명으로 단순 계산으로도 앞으로 약1,254명의 아이가 더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학교설립을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최소 3~5년 후의 교육대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 됩니다.
다. 세곡동 자곡동 일대 초중등 시설과의 형평성
‧ 강남지구 3,400세대 : 초등학교 1개
‧ 세곡1지구 2,120세대 : 초등학교 1개
‧ 세곡2지구 4,108세대 : 초등학교 1개
수서역세권 지구단위구역 인근 세곡동 자곡동 일대에는 위 3개 초등학교가 이미 존재합니다. 그 중 수서역세권 지구단위구역은 세곡2지구(4,108)세대와 맞닿아 있어, 수서역세권 지구단위구역에 학교를 새로 신설하지 않는다면, 1개의 초등학교(율현초)에서 6,600세대의 자녀를 수용해야하는 매우 불합리한 교육환경에 아이들을 몰아넣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4,108세대의 자녀들 만으로도 율현초(25.9명)는 서울시(21.9명) 평균보다 이미 많은 인원을 수용중으로, 자녀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결과로 보입니다.
세곡1지구(2,120세대)는 수서역세권 지구단위구역(2,507세대)보다 적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1개의 초등학교가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수서역세권 지구단위구역 내 자녀들이 다른 지역의 자녀들에 비교하여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수서역세권 지구단위구역 내 주거지역은 신혼부부특화로 이들을 위한 교육 보육 환경 특화 지역으로 분양하고 입주민을 모았다는 점에서, 이에 반하는 교육부의 이음학교 반려처분에 입주민들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라. 이음학교를 희망하는 지역민들의 의견
지역 맘카페에서는 지역내에 중학교가 없어 지역내 오랜 숙원으로 중학교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segokmoa,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주민 : 회원수 8,943명, 지역주민만 가입 가능함)
세곡중(1.5km, 1,019명, 34학급, 학급당평균학생수가 29.9명)
수서중(1.7km, 528명, 23학급, 학급당평균학생수가 22.9명)
대왕중(2.0km, 900명, 27학급, 학급당평균학생수가 33.3명)
현재 중학교의 경우에는 세곡중(1.5km), 수서중(1.7km), 대왕중(2.0km)이 거리상 상당히 먼 곳에 있어 지역민들의 불편함이 아주 많습니다. 서울시 중학교 학급평균학생수는 24.5명인데 강남구의 경우는 29.7명으로 다른 구에 비해 중학교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초중이음학교로 중학교를 같이 설립을 하여도 충분한 학생 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오히려 강남구의 중학교 과밀현상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 소결
요약하면,
① 수서역세권 지구단위구역에 입주하는 학령인구만으로도 충분히 초등학교 설립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
② 수서역세권 A1~3BL은 신혼부부특화 지역으로 설계되어 향후에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교육수요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점 (행복주택 입주조건또한 신혼부부(7년)임을 요함
③ 수서역세권 지구단위 구역 에 맞닿은 세곡2지구는 4,108세대에 1개 초등학교 설립되어, 수서역세권 지구단위 구역내 학력인구 수용시 1개 초등학교로 6,600세대 자녀를 수용해야 하는 매우 불합리한 교육환경을 강요하게 된다는 점
④ 세곡1지구(2,120세대)는 수서역세권 지구단위지역(2,507)세대보다 적은 세대로 구성된 지구단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개소 학교신설이 되었다는 점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반려처분은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
⑤ 강남 서초지원청이 이음학교를 신청한 것은, 수서역세권 지구단위지역 내 다수 학령인구(초등학생)을 수용하면서, 한편으로 감소하는 학령인구으로(초등학생 중학생 동시 수용)에 대한 대비책 및 지역사회 (중학교 과밀)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안으로 보인다는 점
⑥ 세곡동 자곡동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은 초 중학교 과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음학교 신설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점 등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하였을 때, 수서역세권 A3Bl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들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반려처분에 동의하기 어렵고,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자녀들의 교육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교육부 반려 처분에 대한 이유와 이에 이르게 된 기초 근거자료에 대한 회신을 교육부에 구하게 된 것입니다.
5. 민원 요약(결론)
수서역세권 지구단위구역 내 입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학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규모나 인근지역 초등학교의 수용여력을 감안하더라도, 이음학교는 필요하며, 이음학교 신설만이 신혼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최초의 취지에 부합하고, 지역상생의 측면에서도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학교부지에 처음엔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초등학교에서 초중이음학교로 최종 중학교로 진행한다면 저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과 학습권이 해결되고 또한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인 중학교를 동시에 해결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부”를 특정하여 해당 민원을 제기하오니, 강남서초교육청에 민원을 이관하지 마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반대 의견(사전고지)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이 반려되어 이제는 불가능하니 공립단설유치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역 상황을 정말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내에 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사설유치원 대부분 유치원생이 부족하여 현재 유치원의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유치원생이 부족하여 폐업하는 사설유치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주변 모든 병설 및 사설유치원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율현초병설유치원(총정원수 : 124명, 현재인원 : 79명, 추가입학가능 45명)
자곡초병설유치원(총정원수 : 62명, 현재인원 : 26명, 추가입학가능 36명)
수서초병설유치원(총정원수 : 102명, 현재인원 : 30명, 추가입학가능 72명)
대왕초병설유치원(총정원수 : 62명, 현재인원 : 29명, 추가입학가능 33명)
강남유정유치원(총정원수 : 429명, 현재인원 : 429명, 추가입학가능 0명)
소망유치원(총정원수 : 90명, 현재인원 : 26명, 추가입학가능 64명)
리라유치웜(총정원수 : 160명, 현재인원 : 75명, 추가입학가능 85명)
푸른유치원(총정원수 : 150명, 현재인원 : 148명, 추가입학가능 2명)
서울은곡유치원(총정원수 : 148명, 현재인원 : 99명, 추가입학가능 49명)
서울세명유치원(총정원수 : 108명, 현재인원 : 86명, 추가입학가능 22명)
오즈의마법사유치원(총정원수 : 200명, 현재인원 : 197명, 추가입학가능 3명)
반디유치원(총정원수 : 120명, 현재인원 : 92명, 추가입학가능 28명)
합계 : 총정원수 1,755명, 현재인원수 1,316명, 추가입학가능 439명
신혼희망타운 입주 이후에 증가하는 유치원생(만3~5세)은, 단지내 이미 신설예정되어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100여명 초과 수용 예정)과 지역 내 병설 및 사설유치원에서 해결 가능하리라 보고 있으며 만약 부족하다면 초중이음학교내 병설유치원을 추가한다면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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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 반려 처분에 대한 근거자료 요청의 건
1. 민원인 지위
민원인들은 수서역세권 A3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들로써, 지구단위계획 내 학교부지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입니다.
2. 교육부중앙투자심사위 반려 처분에 교육부 직접 답변을 요청한 경위 및 배경
수서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내 학교부지 관련, “교육부”는 강남서초지원청이 신청한 이음학교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에 대하여 교육부는 강남서초지원청에 민원 이관을 하였고, 강남서초교육청이 답변하였으나, 민원인들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 반려처분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요청하였으므로, 반려처분을 당한 강남서초지원청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 민원을 접수하여 답변을 구하는 것이니, 민원을 강남서초교육청으로 이관하지 않고 교육부에서 확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민원인 요청사항 요약
가. 강남서초지원청이 수서역세권 지구단위구역내 학교부지에 2차례 이음학교 설립 신청한 것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게 된 이유 및 기초자료
4. 수서역세권 지구단위구역 내 학령인구 현황 및 이음학교 설립의 필요성
가. 수서역세권 지구단위구역 내 학력인구
수서역세권 A1~A3 총2,507세대중 년도별 초등학생총수(1학년~6학년)
(2023년 : 269명, 2024년 : 363명, 2025년 : 463명, 2026년 : 547명)
※ 서울시 학급평균학생수 : 21.7명입니다.
율현초(1,036명, 200M거리) 학급평균학생수 : 25.9명
자곡초(672명, 850M거리) 학급평균학생수 : 23.2명
위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신혼희망타운 등 자녀 특화 지역으로 설계된 수서역세권 A1~3지구단위구역 총2,507세대 내 학령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당장 내년부터 주변 초등학교(이미 과밀인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과밀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2~3년 후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숫자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직접 위 초등학교에 유선상 확인결과 학교 내에서 추가 증축은 불가능하고, 현재 학생 수도 많아서 추가로 받는건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2~3년 후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 향후 학령인구 증가에 대한 높은 개연성
LH에서 제공한 학령인구 조사결과에 나온 자녀수가 전부가 아닙니다. 수서역세권 A1~A3 BL은 취지 자체가 신혼부부(결혼 후 7년 이내)를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 공급을 한 바, 출생아 수가 다른 지역구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수서역세권 A1~A3 총2,507세대중 자녀수가 당락을 결정하여 입주한 신혼부부 세대수는 신혼희망타운의 70%인 278세대이고 자녀수가 당랑에 영향없이 입주한 신혼부부 세대수는 A1 행복주택 240세대, A2 행복주택 270세대, A3 행복주택 199세대, A3 신혼희망타운 119세대(예비신혼부부)로 총 828세대의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즉 현재 자녀수가 당락을 결정하지 않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세대가 무려 828세대가 입주예정이고 대부분 이분들의 자녀로 추정되는 약118명 미성년 자녀들이 있습니다. 출산율이 세대당 0.143으로 우리나라 기혼가임여성(15~49세)의 평균 출생아 수는 1.52명으로 단순 계산으로도 앞으로 약1,254명의 아이가 더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학교설립을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최소 3~5년 후의 교육대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 됩니다.
다. 세곡동 자곡동 일대 초중등 시설과의 형평성
‧ 강남지구 3,400세대 : 초등학교 1개
‧ 세곡1지구 2,120세대 : 초등학교 1개
‧ 세곡2지구 4,108세대 : 초등학교 1개
수서역세권 지구단위구역 인근 세곡동 자곡동 일대에는 위 3개 초등학교가 이미 존재합니다. 그 중 수서역세권 지구단위구역은 세곡2지구(4,108)세대와 맞닿아 있어, 수서역세권 지구단위구역에 학교를 새로 신설하지 않는다면, 1개의 초등학교(율현초)에서 6,600세대의 자녀를 수용해야하는 매우 불합리한 교육환경에 아이들을 몰아넣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4,108세대의 자녀들 만으로도 율현초(25.9명)는 서울시(21.9명) 평균보다 이미 많은 인원을 수용중으로, 자녀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결과로 보입니다.
세곡1지구(2,120세대)는 수서역세권 지구단위구역(2,507세대)보다 적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1개의 초등학교가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수서역세권 지구단위구역 내 자녀들이 다른 지역의 자녀들에 비교하여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수서역세권 지구단위구역 내 주거지역은 신혼부부특화로 이들을 위한 교육 보육 환경 특화 지역으로 분양하고 입주민을 모았다는 점에서, 이에 반하는 교육부의 이음학교 반려처분에 입주민들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라. 이음학교를 희망하는 지역민들의 의견
지역 맘카페에서는 지역내에 중학교가 없어 지역내 오랜 숙원으로 중학교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segokmoa,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주민 : 회원수 8,943명, 지역주민만 가입 가능함)
세곡중(1.5km, 1,019명, 34학급, 학급당평균학생수가 29.9명)
수서중(1.7km, 528명, 23학급, 학급당평균학생수가 22.9명)
대왕중(2.0km, 900명, 27학급, 학급당평균학생수가 33.3명)
현재 중학교의 경우에는 세곡중(1.5km), 수서중(1.7km), 대왕중(2.0km)이 거리상 상당히 먼 곳에 있어 지역민들의 불편함이 아주 많습니다. 서울시 중학교 학급평균학생수는 24.5명인데 강남구의 경우는 29.7명으로 다른 구에 비해 중학교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초중이음학교로 중학교를 같이 설립을 하여도 충분한 학생 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오히려 강남구의 중학교 과밀현상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 소결
요약하면,
① 수서역세권 지구단위구역에 입주하는 학령인구만으로도 충분히 초등학교 설립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
② 수서역세권 A1~3BL은 신혼부부특화 지역으로 설계되어 향후에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교육수요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점 (행복주택 입주조건또한 신혼부부(7년)임을 요함
③ 수서역세권 지구단위 구역 에 맞닿은 세곡2지구는 4,108세대에 1개 초등학교 설립되어, 수서역세권 지구단위 구역내 학력인구 수용시 1개 초등학교로 6,600세대 자녀를 수용해야 하는 매우 불합리한 교육환경을 강요하게 된다는 점
④ 세곡1지구(2,120세대)는 수서역세권 지구단위지역(2,507)세대보다 적은 세대로 구성된 지구단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개소 학교신설이 되었다는 점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반려처분은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
⑤ 강남 서초지원청이 이음학교를 신청한 것은, 수서역세권 지구단위지역 내 다수 학령인구(초등학생)을 수용하면서, 한편으로 감소하는 학령인구으로(초등학생 중학생 동시 수용)에 대한 대비책 및 지역사회 (중학교 과밀)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안으로 보인다는 점
⑥ 세곡동 자곡동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은 초 중학교 과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음학교 신설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점 등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하였을 때, 수서역세권 A3Bl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들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반려처분에 동의하기 어렵고,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자녀들의 교육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교육부 반려 처분에 대한 이유와 이에 이르게 된 기초 근거자료에 대한 회신을 교육부에 구하게 된 것입니다.
5. 민원 요약(결론)
수서역세권 지구단위구역 내 입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학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규모나 인근지역 초등학교의 수용여력을 감안하더라도, 이음학교는 필요하며, 이음학교 신설만이 신혼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최초의 취지에 부합하고, 지역상생의 측면에서도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학교부지에 처음엔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초등학교에서 초중이음학교로 최종 중학교로 진행한다면 저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과 학습권이 해결되고 또한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인 중학교를 동시에 해결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부”를 특정하여 해당 민원을 제기하오니, 강남서초교육청에 민원을 이관하지 마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반대 의견(사전고지)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이 반려되어 이제는 불가능하니 공립단설유치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역 상황을 정말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내에 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사설유치원 대부분 유치원생이 부족하여 현재 유치원의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유치원생이 부족하여 폐업하는 사설유치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주변 모든 병설 및 사설유치원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율현초병설유치원(총정원수 : 124명, 현재인원 : 79명, 추가입학가능 45명)
자곡초병설유치원(총정원수 : 62명, 현재인원 : 26명, 추가입학가능 36명)
수서초병설유치원(총정원수 : 102명, 현재인원 : 30명, 추가입학가능 72명)
대왕초병설유치원(총정원수 : 62명, 현재인원 : 29명, 추가입학가능 33명)
강남유정유치원(총정원수 : 429명, 현재인원 : 429명, 추가입학가능 0명)
소망유치원(총정원수 : 90명, 현재인원 : 26명, 추가입학가능 64명)
리라유치웜(총정원수 : 160명, 현재인원 : 75명, 추가입학가능 85명)
푸른유치원(총정원수 : 150명, 현재인원 : 148명, 추가입학가능 2명)
서울은곡유치원(총정원수 : 148명, 현재인원 : 99명, 추가입학가능 49명)
서울세명유치원(총정원수 : 108명, 현재인원 : 86명, 추가입학가능 22명)
오즈의마법사유치원(총정원수 : 200명, 현재인원 : 197명, 추가입학가능 3명)
반디유치원(총정원수 : 120명, 현재인원 : 92명, 추가입학가능 28명)
합계 : 총정원수 1,755명, 현재인원수 1,316명, 추가입학가능 439명
신혼희망타운 입주 이후에 증가하는 유치원생(만3~5세)은, 단지내 이미 신설예정되어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100여명 초과 수용 예정)과 지역 내 병설 및 사설유치원에서 해결 가능하리라 보고 있으며 만약 부족하다면 초중이음학교내 병설유치원을 추가한다면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