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안녕하세요. 20대 대통령에 당선되신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 대출 관련 징벌적 성격이 강한 것에 대해 제도개선을 해주시고자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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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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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대 대통령에 당선되신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 대출 관련 징벌적 성격이 강한 것에 대해 제도개선을 해주시고자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15억이상 대출 금지, DSR 규제, 그리고 전세대출 이용중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구매시 대출 회수 등 입니다.
특히 전세대출 회수는 어떻게든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옥죄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말도안되고 국민을 힘들게하는 대출관련 규제를 정상화 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 대출 관련 징벌적 성격이 강한 것에 대해 제도개선을 해주시고자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15억이상 대출 금지, DSR 규제, 그리고 전세대출 이용중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구매시 대출 회수 등 입니다.
특히 전세대출 회수는 어떻게든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옥죄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말도안되고 국민을 힘들게하는 대출관련 규제를 정상화 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