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Fact) ‘15.9월 서울 6위, 부산 24위 -> ‘22.3월 서울 12위, 부산 30위(GFCI 금융경쟁력 순위) 1. 2010년대 거래소 등 공기업 인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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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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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check>
(Fact) ‘15.9월 서울 6위, 부산 24위 -> ‘22.3월 서울 12위, 부산 30위(GFCI 금융경쟁력 순위)
1. 2010년대 거래소 등 공기업 인위적인 부산 이전으로 서울과 부산 금융경쟁력 동반 하락
2. 산은 부산 이전시 산은은 자금조달을 못하게되어 오히려 돈줄이 될수가 없음. 산은은 세금으로 운용하는게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과 경쟁해가면서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열심히 서울에서 경쟁해서 벌어서 남는돈으로 지방의 위기기업들 자금 대줄수 있음. 수도권에 기업 본사가 70프로 몰빵되어있는데 산은이 부산을가면 시중은행과의 영업경쟁에서 경쟁력을 잃고 자금 조달을 못하게 되니 오히려 지방의 위기기업에 자금을 대기 더 어려워짐.
결론: 산은 부산이전은 오히려 역효과 가능성이 높고 금융경쟁력이 또다시 망가질 것임. 인수위는 재고 바랍니다.
(Fact) ‘15.9월 서울 6위, 부산 24위 -> ‘22.3월 서울 12위, 부산 30위(GFCI 금융경쟁력 순위)
1. 2010년대 거래소 등 공기업 인위적인 부산 이전으로 서울과 부산 금융경쟁력 동반 하락
2. 산은 부산 이전시 산은은 자금조달을 못하게되어 오히려 돈줄이 될수가 없음. 산은은 세금으로 운용하는게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과 경쟁해가면서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열심히 서울에서 경쟁해서 벌어서 남는돈으로 지방의 위기기업들 자금 대줄수 있음. 수도권에 기업 본사가 70프로 몰빵되어있는데 산은이 부산을가면 시중은행과의 영업경쟁에서 경쟁력을 잃고 자금 조달을 못하게 되니 오히려 지방의 위기기업에 자금을 대기 더 어려워짐.
결론: 산은 부산이전은 오히려 역효과 가능성이 높고 금융경쟁력이 또다시 망가질 것임. 인수위는 재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