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021년 인가 민주당에서는 전세값 폭등을 막는다고 전세가격을 못올리게하는 부동산임데차법인가 무엇인가를 다수당의 횡포로 통과시켰읍니다
민주주으의와  시장경제 이런 복잡한 이론은 잘모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움직이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형성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전세값이 폭등하자 전세 계약기간 이나 전세가격을 올려 받지 못하도록 임대차법인가 뭔가를 통과시켰읍니다 전세가경은 법으로 규제해서는 않될일입니다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부가 집값이나 전세값을 통제 조정하려면 수요와 공급의 조절로 이루어저야합니다  즉 집값이 오르면 아파트나 집을 건축하도록 공급을 늘려야 하는것이 정부가할입입니다 아파트나 집의 소유자는 정부가 아닌 개인의 사유재산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하여 전세값을 올리지 마라 또는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오던 2년간의 계약기간을 정부가 통제 하여 걔약기간도 법으로 규제하고있읍니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않습니다  민주당에서 임대차법인가 무엇인가를 통과시키자 임대인은 전세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자 다음 2년후 재계약시에 전세가격 인상 분까지를  처음 계약시에 다받으려는 생각으로 전세가격을 많이 올려 받으려합니다 민주당에서 임대차법인가 무엇인가 입법통과 시키지 않았다면 계약 2년후의 시세 대로 전세를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전세를 시세대로 받으면 될일을 법으로 전세가격을 못올리게하니까 이러한 부작용으로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반 시장경제에 입각한 전세가격을 못올려 받게 하고 계약기간도 법으로 통제하는 임대차 법인가 뭔가를 고쳐 주십시요 민주당이 통과 시킨 법을 다시 검토해주십시요뉴스에 보니까 당선인 께서 임대차 법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다시 환원하여 제자리로 돌려 놓는다는 공약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공약을 찾아 볼수도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경제 의 원리대로 그리고 수십년간 해온 대로  다시 제자리에 돌려 놔 주시기바랍니다 전세값 그리고 주택가격을 정책으로 조정하려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따라 정부에서 공급을 확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