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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폐지될 여성가족부를 대신해서 설립을 제안합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는 뉴스를 보고 드리는 글입니다. 1.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으나 총괄 기획, 예산 편성권

조회 23 좋아요 0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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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될 여성가족부를 대신해서 <인구정책본부> 설립을 제안합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는 뉴스를 보고 드리는 글입니다.

1.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으나 총괄 기획, 예산 편성권 등이 없는 상태로 자문 건의 등 역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 여성가족부 기능과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 인력, 예산, 조직 등을 하나의 독립 부서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3. 독립 부서를 편성하는데 추가 예산이 거의 들지 않으며 정부조직법 개정 시기에 맞춰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4. 출입국관리본부, 남북회담본부, 교정본부 등 본부 조직이 이미 정부에 있으므로 조직 개편에 저항이 없을 것입니다.
5. 누구나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이를 새 정부에서 잘 추진하면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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