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을 축하드리며 인수위원회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4대책을 중단해주십시오.
문정권의 실패 정책 중 임기 1년 앞두고 급히 나온 이것은, 사유재산을 공공이 나서서 강제수용하는 도심복합사업의 근거인 공공주택특별법과 2.4대책의 폐기를 원하며 공공주도 3080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문재인정권의 부동산정책을 임기 1년 앞두고 민주당에서 만들고 밀어부친 공공주택특별법과 3080도심복합사업으로 지금까지 수개월에서 1년 넘게까지 긴 시간을 “법적 근거도 없는 후보지 발표”로 인해 거주권, 생존권,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지도 팔지도 그대로 거주하지도 이사가지도 못하고 그저 2.4대책에 갇혀 고통 받고 있는 국민입니다. 현정권의 졸속부동산정책으로 1년을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사는 피해자입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려드리고 새 정권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법적 근거 없는 후보지 철회, 그리고 악법으로 강행한  예정, 본지구 지정 철회
문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중, 임기를 1년 앞두고 졸속으로 만들어 공급가능 숫자 부풀리기와 홍보에 급급해서 공청회조차 열지 않고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에 추천받은 후 찍어내리식으로 발표하는 법적 근거 없는 졸속행정 후보지발표를 철회해주십시오. 또한, 동의서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유튜브 설명회 진행 직후, 예정지구 고시, 그리고 1, 2개월만에 강행된 본지구지정 역시 철회해주십시오

2. 공공주택특별법 3년 한시법 폐지
3명 중 2명이 찬성하고 국공유지를 포함한 찬성 면적이 절반이상이면 본지구지정을 하고 강행해버리는 법입니다. 또 2.4대책을 6/29일로 현금청산일 기준을 바꾸면서 5차 후보지까지는 입주권을 노린 투기거래가 이미 많았습니다. 하루만에 계약에서 등기까지 했습니다.이것이 어떻게 공익사업입니까? 민간 위에 공공입니까? 민간이 하면 불륜, 공공이 하면 로맨스, “공로민불”이며 모든 조건이 찬성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공주택특별법 3년 한시법을 폐지해주십시오. 2/3동의율은 곧 1/3의 많은 반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빌라투기꾼이나 투자자가 아닌, 오래 거주한 원주민입니다.

3. 보상법 현실화
개발이 필요하다면 개발을 해야합니다. 주택도 공급해야합니다. 다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하고, 다수결로 인해 결정된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반대하는 주민이 현금보상을 원할 시에 재산상의 손실, 사유재산의 강제처분으로 인한 손실이 없어야합니다. 현행법으로는 어떤 개발을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과 감정평가 관련법 등에 의하면 현금보상을 받는 경우, 감정평가로 보상액이 측정되며, 이는 수평적 이동이 불가능한 기준입니다. 가지고 있단 집이나 상가를 팔아서 비슷한 다른 곳에 집이나 상가를 살 수 있어야 현실적이고 적절한 시세보상입니다.
현행법으로 계속하여 개발하고 보상한다면, 그 어떤 개발도 국민의 고통과 억울함은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