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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윤석열 대통령님 당선을 축하드리며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종부세에 관해 건의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2주택의 부동산을 소유시 각각의 소유는 0.5+0.5로 1주택입니다. 그런데

조회 11 좋아요 3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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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님 당선을 축하드리며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종부세에 관해 건의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2주택의 부동산을 소유시 각각의 소유는 0.5+0.5로 1주택입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인별로 부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2채로 계산되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명의시는 인당 6억에서 9억정도로 상향시켜 부과해주셔야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을 한사람이 많이 소유하는건 안되지만 가족 의 사정상 2주택을 보유할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두 주택의 공시지가합이 서울의 똘똘한 한채 공시지가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2주택이라는 이유하나로 징벌적 과세를 부과받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취득세든 재산세든 양도세든 종부세든  타당한 세금은 받아들일수 있으나 징벌적인 세금 부과는 하지말아주시길 새정부에 부탁드립니다. 저희부부는 은퇴자로 10년째 살고 있는 실거주 한채와  미혼인 자녀가 독립해서 살고 있는 14평 소형아파트 한채를 소유중인데  종부세가 너무 많이 부과됩니다. 자녀가 주택구입 형편이 안되어  징벌적인 종부세를 납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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