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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공정.정의.상식.법치가 무너진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반드시 사법부.법무부.국가권력 기관은 개혁 되어야 합니다. 먼저 묻고 싶습니다. 1)차량보험,화재보험등 보험가입 할 때

조회 16 좋아요 0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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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정의.상식.법치가 무너진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반드시 사법부.법무부.국가권력 기관은 개혁 되어야 합니다.
먼저 묻고 싶습니다.
1)차량보험,화재보험등 보험가입 할 때 피해보상액(보험금액)에 대하여 주변인을 보증세웁니까?
2)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키로가 아닌 150키로 달리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서 빠르게 달리게 한 이유가 빠르게 지나가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빨갱이 같은 주장과 그걸 판시하여 근로자 집을 강제로 빼앗고 죽을때까지 괴롭히는
 사법부와 국가권력기관,,,
3)보증인보호특별법 이전에는 경영자와 근로자를 같은 금액으로 보험가입금액 보증을 세우다가
  동법 시행이후에 근로자만 150% 보증세움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뭣 같은 사법부의 판결로
  힘없고 빽없는 서민의 집을 강제로 빼앗고,,,
4)온 세상 천지에 하소연해도 들어 줄 사람도, 해결해 줄 사람도 없고,,,속이 타들어 갑니다.
제발 제 하소연을 들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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