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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1. 이중과세인 종부세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는 3년 정도 한시적으로 면제되어야 합니다. 3. 취득세율을 1주택은 1%, 2주택은 2%,, 3주택은 3%...

조회 19 좋아요 3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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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과세인 종부세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는 3년 정도 한시적으로 면제되어야 합니다.
3. 취득세율을 1주택은 1%, 2주택은 2%,, 3주택은 3%... 이런 식으로 부과하면 좋을 듯합니다.
4. 기름값은 가솔린 기준 1500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5. 빠른 시일 내에 KTX 세종역을 설치하여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청사간 용산역~세종역 KTX 셔틀을 운행해야 합니다.
6. GTX-A,B,C,D를 늦어도 10년 이내에 개통해야 합니다.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건설업자의 과도하게 높은 분양가 제시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8. DSR은 대폭 완화되어야 합니다.
9. 임대사업자의 주택 면적 적용 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10. 서울 2호선 지하철의 24시간 운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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