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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서울말고 부산이 동북아금융중심지가 되어야하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선심쓰듯 건넬 수 있는 과자 한봉지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1. 금융업은 그 어느 산업보다

조회 17 좋아요 5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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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말고 부산이 동북아금융중심지가 되어야하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선심쓰듯 건넬 수 있는 과자 한봉지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1. 금융업은 그 어느 산업보다 집적효과가 크고, 그것이 타 산업에 미치는 시너지효과가 큰 것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되어왔고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등이 좋은 예 입니다. 지금 산업은행 이전을 시작으로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등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것 같은데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에 따른 손해(기회비용 포함)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서울에 이미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들이 위치해있었지만 위에 언급된 세계적은 금융중심지와 비교했을때 경쟁력이 낮습니다. 금융산업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이끄는 주요 산업입니다. 이미 서울에 마련해놓은 인프라들을 활용해 홍콩을 대체할 특급 금융중심지로 성장시키기도 바쁜 와중에 부산이 웬말입니까? 홍콩을 따라잡으려면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는 금융공기업을 서울로 다시 모아와도 모자를 판입니다.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 파악하고는 계십니까?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혜안을 제공해줄 수 있는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에게 자문은 구해보셨습니까? 일본의 산업은행(Development Bank of Japan) 본사도 도쿄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책은행 Caisse des Depots et Consignations도 파리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지역균형발전을 몰라서 그러고 있습니까? 제발 공부 좀 하시고 대한민국 백년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신 후에 결정내리시기 바랍니다.

2.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란 부산사람으로서 산업은행같은 국책은행이나 금융공기업들이 부산에 내려간다고 부산은 크게 바뀔 것이 없습니다. 부산지역 정치인이나 몇몇 유력인사들의 배만 불리겠죠. 부산사람들은 대기업들이 이전하거나 대기업들의 공장이 부산근교에 들어오는 것을 더 환영합니다. 부산과 그 근교(김해, 양산, 진해, 창원, 마산 등)가 지금껏 무엇으로 먹고 살아왔는 지 아십니까? 지금 지역경제가 파탄난것은 그 작은 공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졌기때문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특화시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공기업 지방이전은 큰 발전효과가 없습니다. 경영 비효율을 증대시키고 수 많은 이산가족만 만들뿐이죠. 부산은 해운, 항만, 물류의 동북아중심지로 특화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지난 60여년간 쌓아온 제조중소기업들의 내공과 저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부산에 가야합니다. 그래야 돈이 돌고, 부산이 삽니다.

3. 지난 5년 동안 자칭 진보라고 하는 운동권 분들이 어떤 정치이념을 가지고 경제적 지향점을 가지는 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 분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하고 싶지않지만, 저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국가라고 배워왔고 앞으로도 그런 대한민국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투표에 임했습니다. 지난 정부와는 달리 인수위를 구성하고 있는 상당 수의 분들이 각 분야를 대표하고 있는 지식인들이라 내심 차기 정부에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토록 원하는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정부'가 들어서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국책은행 및 금융공기업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저의 믿음과 기대가 잘못된 것인가 의심하게 합니다. 솔직히,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인사들에 대한 보은개념으로 이전하시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그리고 무엇때문에 이겨낸 선거인지 벌써 잊으셨습니까? 제발 중심을 잘 잡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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