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 소재 구 성동구치소부지 주택공급 민간분양 원안 이행 바랍니다!!!


성동구치소 주변 지역주민들은 서울시와 SH 상대로 사기당했습니다.

 40여년간 혐오시설을 끌어안고 살아온 주민들과
수년간의 협의 끝에 전서울시장&SH&지역구국회의원&지역주민들과의 합의사항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방적으로
 검증되지않은 전문가도 반대하는 얼핏보면 무주택자들을 위한 엄청난 대책처럼 보이는 유사임대정책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SH 주관으로한 주민공청회를 통해 합의된 주택공급 민간매각 계획 원안 유지 되어야합니다.

1. 주택공급원안에 타지역에서 기피하는 임대를 포함한 신희타 700세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동 부지의 주택공급 계획 원안에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타지역에서 기피하는 신혼희망타운이 700세대나 포함 되어 있으며 임대세대 또한 이미 포함 되어 있습니다.

2. 송파구에는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이 이미 충분합니다.
: 송파구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2만 세대 정도의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이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3. 송파구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공분양 및 임대 공급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 송파구는 186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으며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예정으로 현재 31개 단지가 재건축/재개발 중에 있으며 20%↑ 임대 의무화로 공공분양, 임대 물량이 매년 증가될 예정입니다.

4. 민간분양 공급 물량이 심각히 부족합니다.
: 대다수의 송파구 무주택자들이 임대 및 토지임대부주택 등 유사 임대를 원하는게 아니라 온전히 내집을 갖을수있는 민간분양을 기다리고있으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여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고있습니다.

5. SH공사 부채 이미 심각 및 국민혈세 낭비 절대 반대합니다.
: 주민공청회에서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서울시에서 자인했으나 대장동 사태등을 이유로 민간매각을 하지않으면 3000억이 넘는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되는것이며 민간매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민간개발을 투명하게 관리할 있는 시스템 구축을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패가 두려워 민간개발을 안한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다.

6. 토지임대부주택은 소유권 다툼의 소지가 있을수밖에 없고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산증식이 불가하고 살수록 가난해지는 악덕 공급방식입니다.
(중산아파트 사례 : http://naver.me/5uxHQd5F)
 : 대지는 sh소유이고 건물만 소유하므로
  대지지분 미포함 아파트로 향후 재건축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무주택자도 아니어서 청약 기회도 상실됩니다.
 반쪽짜리 집을 반쪽값 받고 분양하고 sh에 팔아야합니다.
 (로또분양방지로 환매조건까지 붙음)
 그러나 건물은 감가상각이 있어서 시간이 흐른뒤
 10억에 사도 1억되는게 내소유 건물이고
  1억에 사서 10억되는건 SH소유 토지 입니다.
  조선시대로 치면 sh가 지주고 소유주는 소작농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팔때도 sh에 환매하고 사다리 영원히 끊기고 대대손손 자산증식 불가한 악덕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렇게 좋은 정책이면 용산구 중산아파트는 지금까지 왜이렇게 시끄러울까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듯 민간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송파구 무주택자들은 임대나 유사임대가 아닌 온전히 내집을 갖을수있는 민간분양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