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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소상공인손실보상제 이대로는 안됩니다 식당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의 일반 식당들은 어차피 11시 이전에 문을 닫는데 영업시간 제한 받았다고 준다니 지원금 받기 위해 몇일간 문을

조회 9 좋아요 0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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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제  이대로는 안됩니다 식당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의 일반 식당들은 어차피 11시 이전에 문을 닫는데 영업시간 제한 받았다고
준다니 지원금 받기 위해 몇일간  문을 닫고 쉬는가하는 편법을 쓰고 있고,  배달전문 식당들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편의점등은 10시이후 어차피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 장사를 못해 훨씬 많은 피해를 봐도 대상이 아니라고  모두가 받는 지원금 몇푼받고 끝납니다.  누구를 주지말라는게 아니라 제한업종, 비제한업종을
떠나 국세청 자료에  기초해 많이 손해난 업체들은 더많이 주고 적게 손해난 업체들은  덜 주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공정하고 두툼하게 혜택을 누립니다.
다시말해  제한업체, 비제한업체 구분말고 가장 공정한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전년 대비 손해율을 감안하여 보상금을 지원해야 놀면서 돈받는 분들이 없어지고
더 많은 분들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아 좋아할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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