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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윤석열 당선인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뜻하신바 모두 이루시고 국민들을 위한 태평성대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재 3기 뉴타운으로

조회 507 좋아요 178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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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윤석열 당선인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뜻하신바 모두 이루시고 국민들을 위한 태평성대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재 3기 뉴타운으로 지정되었다 해제된 지역인 장위뉴타운의 13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박원순 전서울시장 재임 시절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서울시에서 380개 이상의 정비구역이 해제 되었습니다.
380개 이상의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서울시에서는 25만가구 물량 공급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뉴타운 출구 전략 시행 초기에 당시의 국토부에서도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고 공문을 발송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개발 보다는 보존에 치중한 정책에 무게를 두고 정비구역들을 해제하고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도시재생만 추진해 오셨죠.

현 국토부장관이신 노형욱 장관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박원순 전서울시장이 추진했던 뉴타운 출구 전략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시장 논리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인해 작금의 부동산 사태가 만들어 졌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시장 논리에 맞는 정책을 펼쳐 주실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수위의 부동산TF 팀장으로 심교언 교수님이 임명 되신것만 봐도 시장 논리에 충실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해 주실것이라 생각되어 기대가 큽니다.

공약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급에 촛점을 맞추고 계신거는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공급 위주의 정책이 앞으로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급의 우선 순위를 그동안 많이 억눌려 있던 재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 선행되어야 할 과제인것도 공감 합니다.
재건축 이외에도 뉴타운 해제 지역들을 환원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현 장위뉴타운 내에서 이제는 장위11구역과 13구역만 해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위뉴타운과 같이 뉴타운 해제 지역들 정상화를 통한 주택 공급 문제 해결 방법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뉴타운은 자족 도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게 뉴타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자족 도시의 모습을 갖추자면 반쪽짜리 뉴타운이 아닌 제대로 완성된 완성체가 되었을때 진정한 자족 도시의 모습을 갖춘 뉴타운이 아닐까 합니다.

뉴타운 정상화와 관련된 제도와 정비를 개선하여 원할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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