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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3080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 철폐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재명의 대장동 시즌2' 입니다.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으로 투기와 상관없이 '집 한채'

조회 22 좋아요 3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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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 철폐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재명의 대장동 시즌2' 입니다.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으로 투기와 상관없이
'집 한채'로 살고있는 단독주택 서민을
투기꾼으로 몰아 당당하게
1/3토막 공시지가로 사유재산을 빼앗고
그 서민들의 집에 공공아파트를 짓겠다고 합니다.

내가 모은 내 재산, 그 재산으로 마련한 내 집에서
평생 살겠다는데 그 권리를 왜 침해하십니까?
3080 공공주택 특별법이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엄청나게 침해하고 있는데
많은 후보지가 본지구 지정이 되기 전에
개인의 재산과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3080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 철폐에 힘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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