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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너무 너무 억울해서 이곳에다 올리면 참고할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단독주택에서 34년을 살았습니다. 동네가 노후화되어 재건축을 하게 되었고, 감정가격은 공시지가에서 10

조회 18 좋아요 0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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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너무 억울해서 이곳에다 올리면 참고할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단독주택에서 34년을 살았습니다.
동네가 노후화되어 재건축을 하게 되었고, 감정가격은 공시지가에서 10% 더 쳐주면서 대신 아파트를 저렴하게 받는다 하더군요.
2014년 감정가격 나왔는데 아파트 한채 가격보다는 좀 많고,2채 가격은 안 되니 추가분담금 2억 더 내고 1+1 받으라 해서 그렇게 했고
"25평은  이전고시일로부터 3년동안 증여도, 매매도 못 한다" 조건이 있었지만 저희는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2015년 이주하고 2020년 입주 했습니다.
한채는 저희가 살고 1채는 전세줬습니다
그런데
준공허가 안 난 아파트에 2채라고 20년도에 재산세외에 보유세 5백만원정도 나왔고 21년도엔 1850만원 보유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준공은 21년9월, 이전고시일은 12월, 등기는 22년 1월에 허가났음.
저희남편69세 , 국민연금 47만원. 생활비 나올곳도 없어 허리띠 졸라맬판에 2주택이라고 투기꾼으로 몰아 보유세 물리면 어떡하라는건지요?

담보대출받아 20년,21년 두번 다 분기로 납부하고 있고,
더 이해 안되는건 투기꾼들 일시적 1가구 1주택 매매는 비과세 허용해주면서 저희처럼 1+1 받은 사람들은 입주일도 아닌 이전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재산권행사 못하게하고 보유세로 옭아매니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이해되지만 보유세는 뭘까요?
보유세 없어져야 되고
예전에 1+1 받은 사람들 매매할수 있게 해주고
 일시적으로라도 비과세 허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이 없다하지말고 거래 활성화할수 있게 세금을 낮춰주고...

저희남편 54년 2월1일생인데 최저임금 받으며 밥먹을 시간도 없어 밤늦게 들어와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잠잡니다

사는게 뭔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부자고, 투기꾼인지요?
새 정부에서는 서민들 속속들이 애로사항들을 참고해서 법을 만들어 시행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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