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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문제인 정권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3080+ 공공조심 복합 사업이란 장책을 3년 한시법으로 전국 70 여개 후보지를 국토부장관과 LH가 주민의 충분한 동의 없이 날치기로 지정하

조회 12 좋아요 3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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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정권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3080+ 공공조심 복합 사업이란 장책을 3년 한시법으로 전국 70 여개 후보지를 국토부장관과 LH가 주민의 충분한 동의 없이 날치기로 지정하여 거래도 안되게 하고 이사 갈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시세가 아닌 표준지 공시지가로 시세 절반수준에 LH에 내 땅을 강제 수용하라니요?? 이러 개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폐지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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