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랍니다.

최근에 유엔 산하의 자문기구인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SDSN)'가 '2022 세계 행복보고서'(2021 World Happiness Report)를 발표했는데, 1위는 핀란드, 2위는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 4위는 스위스, 5위는 네덜란드로 나왔고, 우리나라는 총 146개 조사 대상국 중에서 59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62위에서 소폭 상승한 것이지만, 2016년의 58위, 2017년의 56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즉, 더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했고, 경제규모도 세계 10위권을 자랑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 행복지수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평생을 모아도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 힘들어졌고, 상 하위 계층 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 현상, 저출산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수준, 자살률 세계 최고 수준 등 암울한 사실들이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자명합니다. 경제적 순위를 더 끌어올리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끌어올리는 일에 매진했으면 합니다.
더욱 과감한 지방분권 정책 추진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주택 공개념을 도입하여 한 사람이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지양시킴과 동시에 민간 주도로 다양한 주택을 공급해 나가는 것을 지금의 계획보다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대 분화에 따른 세대 수 증가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산이 사회적 경제적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정부와 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이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취업에만 매달리지 않고, 중소기업 취업부터 시작하는 것도 유리한 점이 많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목적세 신설을 확대하여 빈부 격차를 줄이는 일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혁신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바라며, 경직된 고교 교육을 공공/기업/민간과 협력하는 체험형 교육으로 과감히 전환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가 본인의 희망과 목적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제도를 바꾸고 정착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국민의 행복지수가 확 높아지기란 쉽지 않겠지만 "더불어 살 수 있는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만들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부터 국민들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럴만한 저력이 있는 나라라고 믿기 때문이며 늦었지만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원회 기간뿐만 아니라 정부를 운영하시는 과정에서도 정부 정책이 국민들 피부에 와 닿고 공감할 수 있도록 계속 새롭게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