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빌라 상층에 불법확장세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라고 세들어살거나 매매해서 살고있는사람들이 ㅣ년마다 100 만원상당의 불법이행강제금을 내고있습니다 건축업자들이 자신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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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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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상층에 불법확장세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라고 세들어살거나 매매해서 살고있는사람들이 ㅣ년마다 100 만원상당의 불법이행강제금을 내고있습니다
건축업자들이 자신의이익을 위해서 불법확장해서 매매하면 그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나 매매자들이 부담하고있습니다.
코로나로 살기도힘든데 아주 돌겠습니다
불법이행강제금을 폐지해주세요
아님 양성화라도 할수있는 기회를 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라고 세들어살거나 매매해서 살고있는사람들이 ㅣ년마다 100 만원상당의 불법이행강제금을 내고있습니다
건축업자들이 자신의이익을 위해서 불법확장해서 매매하면 그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나 매매자들이 부담하고있습니다.
코로나로 살기도힘든데 아주 돌겠습니다
불법이행강제금을 폐지해주세요
아님 양성화라도 할수있는 기회를 주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