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책의 정점 '3080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작년부터 후보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정부와 LH는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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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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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책의 정점
'3080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작년부터 후보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정부와 LH는 66.7% 찬성이라는 말도 안되는 수치로
평생 투기와 상관없이 집 한채로 살아온
서민들의 도심땅을 빼앗아 분양잔치를 벌이겠다고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3080은 절대적으로 폐지되어야할 악법입니다.
'3080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작년부터 후보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정부와 LH는 66.7% 찬성이라는 말도 안되는 수치로
평생 투기와 상관없이 집 한채로 살아온
서민들의 도심땅을 빼앗아 분양잔치를 벌이겠다고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3080은 절대적으로 폐지되어야할 악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