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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군대 훈련소 코로나 퇴소조치

조회 4 좋아요 1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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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건장한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 이때 훈련소 입소할 경우 코로나 검사를 통해 양성과 음성을 구분한 뒤, 양성일 경우 퇴소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라는 시기에 병역법에 따른 퇴소조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그 이후의 대처가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 입소하여 걸린 코로나를 군인 스스로에게 모든 것을 부담하게 하는건 부당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만 하면 되는 격리를 퇴소조치를 시키고 격리 해제 후 재입영을 할 경우 짧게는 한 달, 보통은 2~3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복학시기를 고려하거나 다른 일정을 맞춰서 군에 입영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러한 긴 대기 시간은 불필요합니다.

코로나 등급이 2등급으로 격하되었고 실외 마스크 해제 논의 등 코로나 대책이 많이 유해짐에 따라 훈련소 코로나 퇴소 조치도 유연해짐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뜩이나 20대 초반의 청춘이라는 시간을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게 이러한 희생은 너무 가혹합니다.

훈련소에서 격리 후 다시 훈련을 수료하게 하거나 완치 후 바로 입영하게 하는 시스템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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