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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기소권

조회 7 좋아요 1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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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보장하고 경찰의 수사권 기소권도 보장하며 검찰과 경찰의 두그룹간 경쟁을 유도하여야한다고 생각이됩니다.
이러하다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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