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소상공인지원금관련
조회 13
좋아요 5
2022-04-28
공유하기
닫기본문
기사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차등지급 관련된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매출이 오른곳도 떨어진곳도 있을것이며 떨어진 곳들 중에도 떨어진 정도가 각 매장마다 차이가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업종별 차등지급은 취지에 맞지 않는것이 아닌가 싶네요
업종이 아닌 손실구간별 차등지급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각 매장별로 천차만별인 손실인데 그것을 업종별로 차등을 하는것보다는 좀더 현실적인것이 손실액구간별 차등이 맞지 않나 싶네요
업종이 같다한들 규모가 비슷한것은 아니며 상권(지역)에 따른 손실액 차이가 크다는것도 같이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매출이 오른곳도 떨어진곳도 있을것이며 떨어진 곳들 중에도 떨어진 정도가 각 매장마다 차이가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업종별 차등지급은 취지에 맞지 않는것이 아닌가 싶네요
업종이 아닌 손실구간별 차등지급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각 매장별로 천차만별인 손실인데 그것을 업종별로 차등을 하는것보다는 좀더 현실적인것이 손실액구간별 차등이 맞지 않나 싶네요
업종이 같다한들 규모가 비슷한것은 아니며 상권(지역)에 따른 손실액 차이가 크다는것도 같이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