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제적인출산장려정책
본문
제안으로
1,고용자는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을연속적으로1년간사용하도록의무화한다(비정규직포함)이를어길시법인및사주를강력히처벌할수있는벌칙조항제정필요함
2사용자가출산휴가나 휴직으로산모에게불리한처우(사직강요 승진기회박탈 원거리등한직으로보직 상훈등각종혜택제외등)를하였을경 우과태료부과가아닌징역형이나과중한벍ㅡㅁ에처할수있는법률제정필요
3,출산모가휴가휴직후직장복귀시입사동기중1명이라도이미승진하였으면6개월이내에승진시켜야한다
또한복귀자가원하는부서에배치하여야한다
4,아이출산시출산축하금으로5000만원지급한다
5,출산전후휴가와휴직1년간산모에게수당을제외한봉급을지급한다
정부에서사기업 에예산지원을하고 모자라면1954년의공공기관장의의무입양운동과깉은운동을전개하여출산장려기금을모아야한다
위와같은혁명적인조치를취하여아만인구절벽에서조금이나마벗어나리라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