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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실거주 1주택자는 대한 불평등

조회 4 좋아요 1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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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든 부동산 정책에서 실거주 1주택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나요?? 비혼이신 분이 혜택을 받는 상황에 1주택자가 혜택을 못받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1주택자중 4가족이 살아 좀더 넓은 곳으로 옮기고 싶은 사람이 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비혼주의자에게 혜택을 준다? 그럼 왜 자꾸 출산, 출산,출산을 부르짖는 겁니까? 다주택자도 아닌 1주택자입니다. 12억 상한선을 정해서 혜택을 주면되지않을까요? 신문에서 보셨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못해 내집마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주택자, 청년, 비혼뿐 아니라 1주택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혼인 분에게 혜택을 주신다고요? 제가 아는 지론은 30억 자산가에 아파트가 3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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