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수위 여러분.
노무현 정권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외국인 투표권 폐지를 제안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외국인 투표권 폐지의 당위성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 동북아시아 유일하게 외국인 투표권을 인정하며 세계적으로도 외국인 투표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얼마 없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다면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2. 외국인의 투표권으로 자국민의 의사가 무시됩니다. 현재 조선족, 중국인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조선족은 70만명 입니다. 이대로 가면 청년층 인구보다도 많아질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 끼리 몰려서 삽니다. 이게 굉장히 골치아픈게 안산이나 여러 지역에 밀집해서 자기들의 지방 선거 투표권으로 민주당에게 몰표를 한다는 겁니다.
이로인해 같은 지역구에 사는 한국인의 의사는 무시되며 심지어 같은 권역에 묶인 한국인의 의사도 무시됩니다.
 
3. 조선족의 중국 국적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알다시피 중국은 북한과 협력하는 사이이며 잠재적 적국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안보에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북한과의 전쟁이 아닌 자체적인 분란으로 내정이 불안해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조선족의 중국인 국적을 빌미로 자국민을 보호한다면서 중공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미 70만명이나 자국민이 있으니 보호하겠다며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거기다 이들이 중국과의 전쟁시 중국에 가담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몇 만명의 중공군이 후방 지역에 나타나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70만이면 왠만한 도시보다 많은 인구입니다. 이건 절대 우습게 보고 놔둘 숫자가 아닙니다.
 
4. 조선족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선동합니다. 이들은 한국어를 쓸 줄 아니까 당연히 인터넷에서도 한국어로 선동을 합니다.
실제로 여성시대나 여성쪽 커뮤니티에 이미 잠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민주당과 중국에 대한 옹호로 선동을 합니다.
지금 남녀 갈등시 심각한 데에는 이들이 여성 커뮤니티에서 선동을 일으킨 것도 한 몫을 할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이 선동을 할까요? 자신들의 세력 강화를 위해섭니다. 선동으로 민주당, 중국을 옹호하면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혜택을 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항상 민주당, 중국을 옹호하며 선동했습니다.
 
5. 인구 절벽 시대에 이들이 한반도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년층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조선족 유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분명 청년층 인구보다 조선족 숫자가 많아질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류가 역전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실제로 조선족의 중국 내 숫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오는 줄 아시나요? 전부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내 조선족은 계속 줄어들고 한국 내 조선족 숫자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대대손손 지켜온 후손이 남북전쟁때 북한의 앞잡이를 하며 쳐들어온 조선족한테 먹히고 역전되는 상황이 말이나 되는 걸까요?
 
6. 조선족들로 인한 세금 낭비가 있습니다. 국내에 자리 잡은 조선족들 끼리 서로 취업을 알선하며 실업급여를 타먹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국내에 마라탕, 양꼬치 집은 조선족이 개점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취업을 알선하며 일을 쉬어야 할 때 필요하면 실업급여를 타먹을 수 있도록 해고를 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실업급여를 타게 하고 또 다시 취업을 시켜주고 또 실업급여를 타게 해줍니다. 이걸 반복하죠.
믿기 힘드시겠으면 고용노동센터 공무원에게 직접 질의하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조선족이 많은 지역의 고용노동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당위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치적인 관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현재 중국,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즉, 지금이 외국인 투표권 폐지의 최적 시기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들을 옹호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게 뻔합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 조차 외국인 투표권은 없애자는 목소리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중국, 조선족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단 국민 여론부터 살펴보면 한국은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로 세계 4위 입니다. 일본이 세계 1위로 중국을 싫어하고요.
여론 조사만 보면 77%가 중국을 싫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조선족을 옹호한다? 무조건 역풍을 맞습니다.
 
2.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하면 지방 선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조선족 인구가 70만인 상황에 이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지역은 언제나 민주당이 먹습니다.
중국인, 조선족은 언제나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몰표를 합니다.
이건 실제 여론이나 결과나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들의 투표권을 폐지하면 지방 선거가 수월해지는 건 당연지사겠죠.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외국인 투표권 폐지를 반대해도 역풍을 맞을테고 이게 통과된다면 지방 선거가 수월해지는 상황에 놓입니다.
무조건 이득인 정책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포 영주권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 동포 영주권을 폐지해야 조선족의 국내 영향력을 원천봉쇄할 수 있습니다.
계속 머물면 분명 민주당에 이들도 한국에 사는 사람이니 인도주의적으로 투표권을 줘야하지 않겠냐?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을 봉쇄하려면 한꺼번에 같이 없애는 게 최고입니다.
 
2. 이들은 동포가 아니라 적이였습니다. 한국 전쟁당시 중공군의 앞잡이로 한국을 침략한 게 조선족입니다.
이들을 동포로 맞이하고 영주권을 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걸까요? 이 땅에 피흘리며 잠드신 호국열사 분들이 통탄하실 겁니다.
 
3. 상호주의적으로 볼 때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중국에서 영주권을 따기란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 인데 어째서 한국은 이렇게 쉽게 영주권을 주는 걸까요?
이는 국격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한국은 호락호락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누구나 와서 쉽게 살다가 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일까요?
 
4. 세계적 추세로 봐도 영주권, 시민권의 허들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중국한테는 더욱 더 높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등 서방계에선 영주권 따는 게 쉬웠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들 선진국들이 그렇게 빗장을 걸어 잠군걸까요? 중국의 압도적 인구수로 세계에 자국민을 유입시키며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인구빨로 중국화 시키는 겁니다. 물량 공세로 한국 전쟁때 침공을 했다면 지금은 물량 공세로 내부부터 침식하는 겁니다.
 
5. 세계적 추세로 고학력자, 고급 기술자에게만 영주권, 시민권을 주는 추세입니다.
고급 인력만 받아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요. 조선족들이 3d 산업에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3d 산업에서 일해준다고 나라의 기술 발전이나 국격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니 가려 받아야 하는 거죠.
3d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만 받고 돈은 제대로 주며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게 제대로 된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너무 큰 혜택을 주는 것이죠. 이들에겐 필요한 취업비자만 발급해주며 필요한 만큼만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첨부자료에 여성 커뮤니티에 조선족들이 잠입한 정황을 첨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조선족 숫자에 대한 기사 자료 링크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927828?sid=100

동포 영주권을 폐지할 이유는 적었는데 문제가 되는 이유를 적지 않았군요. 동포 영주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영주권 취득이 너무 쉽다는 겁니다. 국내 조선족 유입의 밑바탕이 이런 쉬운 영주권 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