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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위원회]

로스쿨체제 개편 필요성

조회 3 좋아요 1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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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위원장님께서 과거 사시부활을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은 여전하신지 궁금하네요,

로스쿨제도가 정착된만큼 단박에 로스쿨 폐지 , 사시부활은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나라들처럼 예비시험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고려해주시길 바랄게요,

솔직히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 로스쿨 받아들인 것도 좀.. 그렇지만 지금 로스쿨 운영이 고시학원으로 전락되어버린것은 명약관화한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조인을 로스쿨을 통해서만 배출되는 것은 매우 공정하지 않다고 봐요.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매우 바쁘시고 정신없으실텐데 고생하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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