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보건의료인력 정원 직군별 효율적 재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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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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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은 수요와 공급에 맞지 않게 정원이 배정되어있어 특정직군은 과잉공급으로 고급 인력의 낭비가 심하고 또 특정 직군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이 부족한점을 잘 아실겁니다.
보건의료인력은 직군별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안경사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동물의료를 포함하면 수의사까지 있겠습니다.
이들 중 국민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직군으로는 의사, 간호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 인력의 공급에 정부가 일정수준 개입하는 것은 필요하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반면
과잉공급되는 직업군으로는 치과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입니다.
특히, 의료 인력의 과잉공급은 허위 의료수요를 창출하여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며 의원성 손상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제안합니다.
수요가 중대하고 큰
의대, 수의대, 간호대는 정원을 늘리고.
과잉공급으로 과잉경쟁으로 떠밀려 과잉진료등 문제를 야기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국민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치대, 한의대, 물리치료학과의 정원을 감축해주십시요.
한해에 의대는 3050명 치대한의대는 각각 750명씩 배출되는데
치대한의대 정원을 250씩 각각 떼어 의대를 주는 방식이 좋을것 같습니다.
의대치대한의대 정원 재배정 방식은
의치한이 같이 있는 대학을 기준으로 정원 교환을 하는겁니다.
경희대 치대 정원 80명 중 40명과 경희대 한의대 정원 130명중 40명을 경희대 의대로 주어 경희대 의대 현 정원 120명이 200명으로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원광대도 마찬가지로 치대한의대 정원 각각 40명씩을 원광대 의대로 주는겁니다.
특히 전라도는 치대한의대는 무진장 많고 의대(의사)는 적어 의료사각지대라고 알려저 있고, 실제 전라도 주민들도 의대 정원확대 및 의대 신설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 입장에서
과잉공급되고있는 치대한의대정원을 잘라다가 의대를 주어 전남에 의사를 많이 공급하면 주민들의 의사 의료공백을 메꿀 수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야하는 이유는 우선 전라도는 전국에서 의사는 제일 부족하면서 반면에 한의사랑 한방병원우 가장넘쳐나는 지역으로 전라도는 의사가 해야할 일을 한의사가 떠맏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전국 한방병원의 90%가 전라도에 다 몰려있다고 하니 말 다했지요.
그리고 전국 치대정원의 36%가 오직 전라도에만 밀집되어있다는것도 제 주장을 뒷바침하는 근거입니다.
750명 중 무려 270명이 전라도에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얼마나 많은 치과의사를 배출하고 있는지 아실겁니다..
따라서 조선대치대 정원 80명중 40명을 감축하고 그 인원만큼 조선대의대로 보내고.
전남대치대 70명중 30명을 전남대 의대 정원으로 주거나 아니면 그 30명의 정원과 예전 서남대의대 폐교된 정원 45명을 합쳐 75명을 전남지역에 신생의대로 지어주는겁니다. 남원의대를 민주당에서 추진했던거로 아는데 공공의대는 모두가 알다시피 질 떨어지는거 다 아실겁니다. 공공의대만들바엔 그냥 전남에 치대한의대 정원 뜯어다가 의대 하나 신설해줍시다. 그게 전남지역 주민들 건겅증진에 수백배 더 도움될거고 그 지역 주민들의 환심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대도 약간의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인가구 급증으로 반려동물 가구가 급증하고있으며 동물권 향상으로 애완동물의 보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있는게 명확한 추세입니다. 근데 수의대는 정원이 500명밖에 안됩니다.
수의사는 애완동물 + 대동물(소, 말, 양, 돼지,닭, 해양어류) + 공중방역 까지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하는 사람들이라 수요가 어마어마한데 공급이 사실상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애완동물 진료하는 수의사 공급이 국민들 수요에 비해 적어서 동물진료비가 급격히 올라 심지어 사람 진료비보다 3~5배 가까이 비싸다고 합니다...동물 진료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동물의료를 보험하는것은 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구입장에선 헛돈 쓰는일이라 동물보험을하는것은 너무 오바이고 수의사 공급을 늘려 동물 진료비를 내려가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정형외과에만 속해서밖에 일할 수 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의사는 치한이랑 다르게 공급부족이고 게다가 의대전문의는 더더욱 공급 부족입니다... 특히 인기과인 정형외과의사는 희소가치가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환자들도 정형외과의사 한번보기도 힘들정도입니다. 근데 물리치료사들은 모든의료기사들 중 공급 절대량이 제일 많은데 그들이 일할 정형외과 수는 매우매우 적습니다...따라서 이들의 불만이 폭주하고있고 이들이 저번 의료인대 의료기사 관계 재설정하는 법안이 국회보건복지위까지 올라가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법은 내용이 누가봐도 무리할정도의 떼법이라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될 오로지 의료기사만을 위한 법안이라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을거고 되어서도 안됩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들이 편하게 일 할 수 있고 그들의 불만을 가라앉히면서도 물리치료사 과잉공급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의 정원을 감축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사가 문제인데 의료계에서 사실상 의료노동을 떠맡는 간호사는 정원이 약간부족하긴합니다. 아직도 약간 정원을 늘리긴 해야합니다만 추가로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들의 급여를 약간 더 인상해줘야 장롱면허인 간호사들이 일터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간호법을 통과시키는것은 안됩니다.
간호사 제외 나머지 모든 의료단체들이 반대하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심지어 응급구조사협회랑 간호조무사협회까지 간호법은 희대의 집단이기적인 악법이라고 할 정도이니 말 다했지요.
간호법은 요약하자면 간호사 자기들이 일은 덜하면서 월급은 더 받고 병원의 재정상태가 어떻던 자기들의 고용 안정은 무조건 지켜져야하며 자기들이 이제 의사를 하겠다는 희대의 괴상망측한 떼법입니다.
간호법은 의사도 아닌 간호사들이 마치 자신들이 의사인 양 직접 진단과 진료를 하면서 의사행세를 하고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지도권을 자기들도 행사하겠다는 미친법입니다...
한마디로 병원에서 간호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모두 의사 지도 하에 화기애애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순간 간호법을통해 같이 일하던 간호사가 의료노동하던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이제 조무사랑 응급구조사랑 의료기사한테 지시를 내리겠다 이겁니다.
그럼 의사도 지시를 내리고 그 수많은 간호사도 지시를 내리면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들은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합니까?
의사와 간호사 중 누구의 전문성이 더 높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은
현 간호법은 폐지되어야하며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줄 필요성은 있고(신 간호법으로 간호사들의 노동시간 축소, 최소월급 보장, 수당 등에 국한해서)
더욱이 간호대 정원도 아직은 조금 더 늘려야합니다.
그리고 PA는 불법이며 그 어떤 국민도 자신이나 자신의 부모가 간호사에게 수술받길 희망하지 않을겁시다. PA는 터무니 없는 불법이니 당연히 폐지되어야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고 기피과 의사들의 처후를 개선하고 의료수가 현실화를 통해 PA는 자동 소멸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 수가문제가 있습니다.
암수술 항암 약 심장간폐 위 대장 전립선 이런 내장 수술에 수가를 챙겨줘야지 효과도 불확실한 한방에 침진료 한약 첩약 추나 이런거를 보험해주면 어떡합니까?;;;
한약은 부작용도 적지만 작용자체도 작습니다. 즉,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는곳에 돈을 쏟는게 정상은 아니라는걸 상식이 있는 현대인이라면 알겁니다.
솔직히 재활치료면 모르겠습니닺 근데 정량화도 안되어있는 추나맛사지를 보험하는게 정상입니까?
한방은 수요에 비해 규모가 너무 큽니다. 한의과대학 정원 감소로 수요에 맞게 공급을 낮추고
대신 그만큼 의사를 공급해야합니다.
그리고 치과도 신경치료랑 발치의 수가가 거의 말도안되게 적게 책정되어있는것으로 압니다. 이들은 난이도도 높고 안면의 신경파열의 위험성을 갖는 위험한 술식인데도 말도안되는 저수가라고합니다. 치과는 이런쪽에의 수가를 현실화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약사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약간의 공급 부족이지만 최근 10년사이 정원확대로 국민 수요에 맞춰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질 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게다가 배달약국 관련 플랫폼 때문에 특정 자리좋은 약국들만 더 이득보게 생겨 약사들간 빈익빈부익부 현상도 생기고 약자판기등 도입으로 약사는 미래에는 약간 과잉공급으로 돌아 설 수 있음으로
약사는 정원을 더이상 늘릴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신 약사는 한약사랑 직역갈등이 매우 심한데
한약사들이 사실상 약사인척하면서 약국을 열고 약을 파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약사들은 한의사와 한의약분업을 통해 한의사가 한약 처방전을 내리면 한약사가 한약조제를 하는식으로 분업화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의사랑 약사는 이미 몇십년전에 의약분업을 완료했는데
한의사랑 한약사는 아직도 분업이 안되어있습니다.
한의약분업을 통해 한약사들도 한의사의 과도한 한약처방에대한 검토의 역할을 수행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과도한 한약처방등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게 해야합니다.
한의약분업을통해 한약사들도 어느정도 생존권을 보장받으면 한약사와 약사간 갈등도 어느정도 봉합될것입니다.
한약사는 약국은 개설할 수 있지만 약사를 고용해야만 전문의약품을 팔 수 있습니다. 한약사에게 한의약분업은 큰 호재로 작용할것입니다
보건의료인력은 직군별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안경사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동물의료를 포함하면 수의사까지 있겠습니다.
이들 중 국민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직군으로는 의사, 간호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 인력의 공급에 정부가 일정수준 개입하는 것은 필요하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반면
과잉공급되는 직업군으로는 치과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입니다.
특히, 의료 인력의 과잉공급은 허위 의료수요를 창출하여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며 의원성 손상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제안합니다.
수요가 중대하고 큰
의대, 수의대, 간호대는 정원을 늘리고.
과잉공급으로 과잉경쟁으로 떠밀려 과잉진료등 문제를 야기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국민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치대, 한의대, 물리치료학과의 정원을 감축해주십시요.
한해에 의대는 3050명 치대한의대는 각각 750명씩 배출되는데
치대한의대 정원을 250씩 각각 떼어 의대를 주는 방식이 좋을것 같습니다.
의대치대한의대 정원 재배정 방식은
의치한이 같이 있는 대학을 기준으로 정원 교환을 하는겁니다.
경희대 치대 정원 80명 중 40명과 경희대 한의대 정원 130명중 40명을 경희대 의대로 주어 경희대 의대 현 정원 120명이 200명으로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원광대도 마찬가지로 치대한의대 정원 각각 40명씩을 원광대 의대로 주는겁니다.
특히 전라도는 치대한의대는 무진장 많고 의대(의사)는 적어 의료사각지대라고 알려저 있고, 실제 전라도 주민들도 의대 정원확대 및 의대 신설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 입장에서
과잉공급되고있는 치대한의대정원을 잘라다가 의대를 주어 전남에 의사를 많이 공급하면 주민들의 의사 의료공백을 메꿀 수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야하는 이유는 우선 전라도는 전국에서 의사는 제일 부족하면서 반면에 한의사랑 한방병원우 가장넘쳐나는 지역으로 전라도는 의사가 해야할 일을 한의사가 떠맏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전국 한방병원의 90%가 전라도에 다 몰려있다고 하니 말 다했지요.
그리고 전국 치대정원의 36%가 오직 전라도에만 밀집되어있다는것도 제 주장을 뒷바침하는 근거입니다.
750명 중 무려 270명이 전라도에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얼마나 많은 치과의사를 배출하고 있는지 아실겁니다..
따라서 조선대치대 정원 80명중 40명을 감축하고 그 인원만큼 조선대의대로 보내고.
전남대치대 70명중 30명을 전남대 의대 정원으로 주거나 아니면 그 30명의 정원과 예전 서남대의대 폐교된 정원 45명을 합쳐 75명을 전남지역에 신생의대로 지어주는겁니다. 남원의대를 민주당에서 추진했던거로 아는데 공공의대는 모두가 알다시피 질 떨어지는거 다 아실겁니다. 공공의대만들바엔 그냥 전남에 치대한의대 정원 뜯어다가 의대 하나 신설해줍시다. 그게 전남지역 주민들 건겅증진에 수백배 더 도움될거고 그 지역 주민들의 환심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대도 약간의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인가구 급증으로 반려동물 가구가 급증하고있으며 동물권 향상으로 애완동물의 보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있는게 명확한 추세입니다. 근데 수의대는 정원이 500명밖에 안됩니다.
수의사는 애완동물 + 대동물(소, 말, 양, 돼지,닭, 해양어류) + 공중방역 까지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하는 사람들이라 수요가 어마어마한데 공급이 사실상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애완동물 진료하는 수의사 공급이 국민들 수요에 비해 적어서 동물진료비가 급격히 올라 심지어 사람 진료비보다 3~5배 가까이 비싸다고 합니다...동물 진료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동물의료를 보험하는것은 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구입장에선 헛돈 쓰는일이라 동물보험을하는것은 너무 오바이고 수의사 공급을 늘려 동물 진료비를 내려가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정형외과에만 속해서밖에 일할 수 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의사는 치한이랑 다르게 공급부족이고 게다가 의대전문의는 더더욱 공급 부족입니다... 특히 인기과인 정형외과의사는 희소가치가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환자들도 정형외과의사 한번보기도 힘들정도입니다. 근데 물리치료사들은 모든의료기사들 중 공급 절대량이 제일 많은데 그들이 일할 정형외과 수는 매우매우 적습니다...따라서 이들의 불만이 폭주하고있고 이들이 저번 의료인대 의료기사 관계 재설정하는 법안이 국회보건복지위까지 올라가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법은 내용이 누가봐도 무리할정도의 떼법이라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될 오로지 의료기사만을 위한 법안이라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을거고 되어서도 안됩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들이 편하게 일 할 수 있고 그들의 불만을 가라앉히면서도 물리치료사 과잉공급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의 정원을 감축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사가 문제인데 의료계에서 사실상 의료노동을 떠맡는 간호사는 정원이 약간부족하긴합니다. 아직도 약간 정원을 늘리긴 해야합니다만 추가로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들의 급여를 약간 더 인상해줘야 장롱면허인 간호사들이 일터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간호법을 통과시키는것은 안됩니다.
간호사 제외 나머지 모든 의료단체들이 반대하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심지어 응급구조사협회랑 간호조무사협회까지 간호법은 희대의 집단이기적인 악법이라고 할 정도이니 말 다했지요.
간호법은 요약하자면 간호사 자기들이 일은 덜하면서 월급은 더 받고 병원의 재정상태가 어떻던 자기들의 고용 안정은 무조건 지켜져야하며 자기들이 이제 의사를 하겠다는 희대의 괴상망측한 떼법입니다.
간호법은 의사도 아닌 간호사들이 마치 자신들이 의사인 양 직접 진단과 진료를 하면서 의사행세를 하고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지도권을 자기들도 행사하겠다는 미친법입니다...
한마디로 병원에서 간호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모두 의사 지도 하에 화기애애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순간 간호법을통해 같이 일하던 간호사가 의료노동하던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이제 조무사랑 응급구조사랑 의료기사한테 지시를 내리겠다 이겁니다.
그럼 의사도 지시를 내리고 그 수많은 간호사도 지시를 내리면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들은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합니까?
의사와 간호사 중 누구의 전문성이 더 높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은
현 간호법은 폐지되어야하며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줄 필요성은 있고(신 간호법으로 간호사들의 노동시간 축소, 최소월급 보장, 수당 등에 국한해서)
더욱이 간호대 정원도 아직은 조금 더 늘려야합니다.
그리고 PA는 불법이며 그 어떤 국민도 자신이나 자신의 부모가 간호사에게 수술받길 희망하지 않을겁시다. PA는 터무니 없는 불법이니 당연히 폐지되어야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고 기피과 의사들의 처후를 개선하고 의료수가 현실화를 통해 PA는 자동 소멸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 수가문제가 있습니다.
암수술 항암 약 심장간폐 위 대장 전립선 이런 내장 수술에 수가를 챙겨줘야지 효과도 불확실한 한방에 침진료 한약 첩약 추나 이런거를 보험해주면 어떡합니까?;;;
한약은 부작용도 적지만 작용자체도 작습니다. 즉,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는곳에 돈을 쏟는게 정상은 아니라는걸 상식이 있는 현대인이라면 알겁니다.
솔직히 재활치료면 모르겠습니닺 근데 정량화도 안되어있는 추나맛사지를 보험하는게 정상입니까?
한방은 수요에 비해 규모가 너무 큽니다. 한의과대학 정원 감소로 수요에 맞게 공급을 낮추고
대신 그만큼 의사를 공급해야합니다.
그리고 치과도 신경치료랑 발치의 수가가 거의 말도안되게 적게 책정되어있는것으로 압니다. 이들은 난이도도 높고 안면의 신경파열의 위험성을 갖는 위험한 술식인데도 말도안되는 저수가라고합니다. 치과는 이런쪽에의 수가를 현실화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약사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약간의 공급 부족이지만 최근 10년사이 정원확대로 국민 수요에 맞춰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질 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게다가 배달약국 관련 플랫폼 때문에 특정 자리좋은 약국들만 더 이득보게 생겨 약사들간 빈익빈부익부 현상도 생기고 약자판기등 도입으로 약사는 미래에는 약간 과잉공급으로 돌아 설 수 있음으로
약사는 정원을 더이상 늘릴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신 약사는 한약사랑 직역갈등이 매우 심한데
한약사들이 사실상 약사인척하면서 약국을 열고 약을 파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약사들은 한의사와 한의약분업을 통해 한의사가 한약 처방전을 내리면 한약사가 한약조제를 하는식으로 분업화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의사랑 약사는 이미 몇십년전에 의약분업을 완료했는데
한의사랑 한약사는 아직도 분업이 안되어있습니다.
한의약분업을 통해 한약사들도 한의사의 과도한 한약처방에대한 검토의 역할을 수행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과도한 한약처방등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게 해야합니다.
한의약분업을통해 한약사들도 어느정도 생존권을 보장받으면 한약사와 약사간 갈등도 어느정도 봉합될것입니다.
한약사는 약국은 개설할 수 있지만 약사를 고용해야만 전문의약품을 팔 수 있습니다. 한약사에게 한의약분업은 큰 호재로 작용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