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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예비군 비대면 제안

조회 3 좋아요 1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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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방역패스 철회 및 집합금지 철회 및 영업제한 철회 등의 거리두기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예비군 시행방안을 보면 pcr검사를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사회의 정책과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는 예비군 훈련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민방위 훈련은 원격교육으로 대체되는 것을 반해, 예비군훈련을 강행한다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으로 다시금 집단감염사태가 일어난다면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비군훈련 중 부상이나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주어야 하는데, 예비군 훈련 이후 코로나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준비는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예비군 훈련중 코로나에 감염될 시, 책임회피식으로 다른곳에서 감염되었다고 하는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아직까지 코로나에 대한 후유증을 길게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다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도중 코로나에 감염되고 후유증이 오래 지속될시, 후유증으로부터 완쾌될때까지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상식과 공정의 사회를 위해 청년중 한명으로 투표권을 행사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모순적이고 준비되지 않은 예비군훈련이라면 많은 예비군 청년들이 실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특성 상 군에 관련된 문제는 젠더갈등으로도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나, 전역 이후에 부과되는 예비군 훈련은 사회적 불만, 이슈로도 쉽게 이어질 것입니다.
부디, 예비군 훈련에 대해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의 필요성의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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