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소상공인들의 경영도 기업 경영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영업이 부진할 때에도 있고, 매출이 급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2,019년 영업이 극히 부진하여 자구책으로 배민 등 배달 앱을 활용하여 코로나 시국에 매출이 약간이라도 늘었다고
하면 손실 보상 뿐만 아니라, 방역수칙 등 영업 제한 시간을 철저히 준수했음에도 보상받지 못하는 모순이 있었음.

2) 주요 문제점
- 2,019년 매출 기준으로 보상 기준을 적용해서 보상받는 사람만 계속 보상해 서 형편이 비슷한 자영업자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음.

- 기업 경영은 일반적으로 사이클이 있는데, 2,019년 매출이 증가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손실입은 비용을 보상해서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유지되고,
2,019년 매출이 급감하여 적자가 지속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시국에 배달 앱을 활용해서 자구책을 마련하여 돌파구를 마련하는 노력을 극대화하여 매출이 약간 증가되었으나, 이는 영업 이익율이 증가된 것이 아님에도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으로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확대 시키는 모순이 있었음.

- 설득력 있는 보상 대책보다는 형평성에 문제있는 보상금 지급으로 자영업자들간 위화감 조성 및 근로 의욕 저하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팽배

3. 대 책
- 영업 제한 업종은 영업 제한으로 피해 본 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것.

- 손실 보상금은 이미 기준대로 적용하여
계속 지급하였으므로
정부정책에 따라 영업 제한한 업종에 대해 영업 제한 시간을 피해 금액으로 환산하여 지급 하던지,
당초 공약대로 60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되어야 함.

4. 향ㅎ

4. 향후 계획
-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2,022년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시간을 손실 보상 금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던지, 아니면 공약대로 일괄 600만원을 지급하기를 바람.

- 이 상 -


천안에서 "노태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