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층의 특혜 개혁]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하면 지금까지 잠잠하던 민노총, 전교조, 전공노, 사이비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정권 교체 반대 세력들의 집회가 봇물을 이룰겁니다.
MB 정부때 광우병 선동으로 집권 초기 2년의 국정 혼란 사태가 재현될까 두렵습니다.
이런 책동을 과감하게 저지할려면 국민이 바라는 정책으로 국민과 함께가야 합니다.
먼저 특권층에 대한 특혜를 개혁해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2017.9.22시행)을 보면ㅡ
▶️본인 연금은 퇴임 직전 년 보수의 100분의 95를 받고
▶️유족 연금으로 배우자는 대통령 년 보수의 100분의 70을, 배우자가 없거나 유족 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30세 이하의 자녀들에 균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 밖의 예우로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에다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교통·통신비 및 사무실 제공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치료 그 밖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하도록 되어 있다 ㅡ
21세기 자유 민주 국가에서 과도한 특혜 아닌가.
유럽 선진국 퇴임 대통령들 처럼 (전에 살던 집으로 가거나 전세집에서도 거주함)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야 한다.
역대 어느 대통령들도 본인의 특혜에 대하여서는 개혁하지 않았다.
대통령 본인 부터 특혜를 내려 놓아야 다른 특권층의 특혜를 개혁할 수 있다. 유럽 선진국 국회의원 처럼 자전거로 출ᆞ퇴근 하며 사무실 하나에 2~3명이 사용하고 보좌간도 2명 이내이고 전용 차량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장ᆞ차관의 공관이나 시ᆞ도지사 관사도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
이번 취임사에 특권층의 특혜를 개혁하겠다고 선언하여 임기내 실행하므로서 역사에 휼륭한 대통령이 되시기 바랍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