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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아이디어

조회 3 좋아요 1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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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안정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게 공급증가입니다만, 일본이 가격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렸다가 10년 더 넘게 전반적인 침체를 겪었다는 것을 반면교사삼아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따지자면, 대한민국 전역에서 오직 서울만 제외하고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습니다, 현재 이미요.
서울은 경기쪽으로 그리고 산업 등의 지역분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며,
서울을 제외하고는 이런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1) 다주택자가
2) 무주택자에게
3) 시세의 30% 또는 3억 범위 이내에서 저렴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4) 매도자의 대출을 그대로 안을 수 있게 하고,
(* 시중 대출의 증가없이 가능하므로, 대출조정효과도 있습니다)
5) 매도자는 양도세 (중과는 이미 당분간 풀어주신다 하셨으니, 세액의 일정 감소로) 감소를 약속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기에 잡으려다 공급폭탄으로 시장이 무너지는 것도 막고,
이미 얼마간 싸게 팔겠다는 맘을 매도들이 하고 있는 시점이니, 토지 매입이며 새로운 계획들로 추가의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효과를 바랄 수 있으며,
신규공급을 기다리고, 현 가격이 높아 계속 고민중인 매수에게도, 매도에게 절세 효과를 주는 덕에 저렴한 매물을 더 좋은 위치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와 함께
대출을 늘리지 않는다는 경제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장점도 있으며,
세금 또한 양보했다는 인식에 모두 좋은 정책으로 여길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빠르게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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