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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뿌리산업 소·부·장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제안

조회 4 좋아요 2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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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뿌리산업의 근간인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에서 열심히 영업해서 수주를 받아도 계약금으로 20-30% 금액 밖에 받지 못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물론 추가로 70-80% 금액은 모든 상품이나 장비를 해외 현지에 납품을 완료하고 나서야 자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나마 신용력이 있는 뿌리기업들은 외상을 져가면서 꾸역꾸역 일을 마치고 돈을 받습니다.
물론 수주받은 소·부·장을 납품 또는 설치 후에도 검사나 시운전 등이 완벽하다고 판단되어져야만 70-80% 금액을 받을 수 있고, 해외 현지 기업들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고서 국내 뿌리기업들한테 돈을 적게 주려고 합니다.
독일 등 외국사례를 볼 때, 해외 기업들로부터 수주를 받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 계약서를 근거로 수주금액의 100%를 미리 대출해 준다고 하며, 이를 통해 자국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조선산업 등에서는 이런 절차로 대우나 삼성중공업 등에서 수주를 받으면 국가가 나서서 그 금액을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빌려주고, 나중에 납품을 마치고 나서 해외에서 돈을 받게되면 은행에 갑는 방법으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국내 뿌리기업들이 소·부·장으로 조선산업 등에 비해서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해외에서 받은 수주금액을 미리 보전해 주어서 뿌리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기를 크게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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