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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획조정분과위원회]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이 아닌 세종시로 옮겨주세요!

조회 5 좋아요 1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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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https://youtu.be/Kf3Sz4fkYh4

슈카월드 "사실상의 도시국가 대한민국"

"파리가 곧 프랑스이듯이, 서울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최대 도시가 아니라 곧 한국이었다."
"As Paris was for France, Seoul was not simply Korea's largest town; it was Korea."
- 주한 미 대사관 문관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 1960년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화 문제는 오래전 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였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살고 있으며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본사의 91%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또한 대학 평가 상위 17개 대학교 전부 서울에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 집중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어
지방 지역 중 65.5%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대한민국 사회의 현재 문제의 모든 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교가 모두 서울에 몰려있는 것 때문에 전국의 모든 예비 대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하려고 하고 있고
좋은 기업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 때문에 구직자들이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러한 사유 때문에 지방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인구는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수도권의 집값과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내집마련도 가망없게 느껴지는 젊은 세대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일명 N포세대가 등장하며
인류사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출산율 때문에 징집인원이 부족해져서 국가의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으며
경제활동 인구에 비해 비대하게 많은 노인 인구 때문에 국민연금이 심각한 부채에 시달릴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원초적인 원인인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 문제 해결의 출발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수도권을 세종시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대한민국의 자원을 전국으로 분배하면 집값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며
높은 집값 때문에 N포를 했던 젊은 세대들도 연애, 결혼, 출산을 하며 출산율 문제도 해결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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