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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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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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자치분권을 하면 국민분열로 나라가 망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자치분권을 하면 서로 다른 지역 주민이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인식이 약화되어 나라가 망합니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자치분권을 하면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수도권은 높은 재정자립도를 통해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되어 인구가 더 늘어나고, 지방은 낮은 재정자립도를 통해 더 살기 좋지 않은 지역이 되어 인구가 더 줄어들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어 나라가 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