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다세대주택 1주택으로 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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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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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집 헐고 다세대주택으로 지었습니다.
다세대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주택자가 되어 투기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려 징벌적으로 보유세 내고 있습니다.
편법과 불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이해가되지만 이건 아니지요.
비슷한 유형인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분류되어 1주책의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통 소유의 다세대도 다가구와 같이 1주택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다세대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주택자가 되어 투기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려 징벌적으로 보유세 내고 있습니다.
편법과 불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이해가되지만 이건 아니지요.
비슷한 유형인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분류되어 1주책의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통 소유의 다세대도 다가구와 같이 1주택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