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실 때, 아래의 건의사항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혁신도시별 특화계획이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 해양수산, 금융산업
광주전남 - 전력, 정보통신, 농업, 문화예술
충북 -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대구 - 산업진흥, 교육학술 진흥, 가스산업

위 외에도 많은 혁신도시의 특화 계획에 따라 지방이전이 이루어졌었으며, 금번 지방이전에서도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별 특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지방이전의 이점 하나를 잃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산을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제 금용도시 도약과 같이 1차 지방이전에 대한 완성도를 끌어올려 완벽한 대한민국을 구축하는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위원, 인사, 지자체 요구 등에 의해 공공기관 및 관계부처의 거처가 결정된다면 지방이전은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2.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인수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공공기관을 합병하는 것이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예를 든다면 서울에 위치한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세 곳의 공공기관은 기능이 일부 곂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기관별 낙하산 인사의 자릿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금번 지방이전 때 합병하여 이전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무분별한 기관 설립은 '작은 정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이미 무분별하게 설립된 기관은 흡수합병하여 통합하는 것이 옳습니다.

3. 느릿느릿한 행정처리를 두 번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차 지방이전 때, 12년도에 첫 번째 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19년도 연말이 되어서야 마지막 지방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무려 8년이 걸렸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이전 계획부터 헤아려본다면 강산이 세 번은 변해야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지방이전 계획 불이행으로 인수위원회에 과업을 넘기면서 또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지방에서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많은 과제로 인수위원회가 하루하루 바쁘게 운영되고있는 점을 알고있으나, 민생경제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타 과제들 보다 우선하여 지역 균형발전이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 :

1.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혁신도시별 특화계획이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작은 정부'를 지향,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공공기관 합병 고려
3. 앞선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다르게 빠른 이전 진행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