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선인께서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입장에서 결혼 출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집입니다.

이런 주택 청약 이후에도 여러 이유들로 준공이나 착공이 늦어지는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례들을 챙겨주셔서 청년들을 위한 공공 주택이 이른 시일내에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갈등 조정 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조치들을 부탁드립니다.

그중 하나의 사례가 과천시의 노후 하수처리장 문제로 주암지구 준공이 늦어지고, 3기 과천 신도시의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본도심의 하수처리 문제까지 엮여 재건축 진행또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현실성 있는 위치에 지정검토 하고 빠른 시일내에 공공주택이 착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 하수처리시설 논쟁으로 인한 과천시내의 신혼부부 주택 공급 지연 문제

 하수처리장 논쟁으로 신혼부부주택 공급이 지연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과천시와 서초구간 하수처리시설로 인한 갈등이 4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처의 주암지구 신혼희망타운에 입주예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과천시민으로서 이런 정쟁으로 주택 공급문제가 지연되는 상황을 더 지켜보기가 힘들어 건의 드립니다.

이미 하수처리장은 처리능력 초과예상으로 주암지구 준공시점이 26년에서 27년으로 한차례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

과천시의회의 정쟁화, 과천시 행정의 어설픔으로 주택공급 자체가 지연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천시는 2018년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려던 안을 과천지구 지정과 함께 돌연 위치 변경하여 현재까지 그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2. 현실성 있는 하수처리시설 신설 또는 증설

과천시는 과천지구 개발의 수익성을 위해 기존 선바위역 근처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과천시 끝자락으로 보내 신설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옆 동네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 유치원이 모여있는 곳의 바로 앞자리입니다.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초등학교 인근 200미터 이내에는 상대보호 구역으로 설정되어 관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이 앞에 짓는 다는 것은 법령, 지역 관계 측면에서도 용납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시의 개발이익을 위해 거주하는 시민들의 신축 입주에 영향을 끼치고 주변 지역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과천시가 처음에 합의했던 증설안 또는 국토부가 현재 제안하고 있는 중재안으로 위치 지정이 되어 주변 지역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빠르게 후속 업무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