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인수위원회에 동지여러분
저의 제안이 교육분과에 전달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정부에서 각부처별 예산을 배정 22년도에 교육부 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부 예산을 인건비와 꼭필요한 교육자재 구입비 이외 지출되는 교육예산은 집행을 중지하여 사실적 필요한 예산인지 재검토후 재배정 사용하는 제도적 조치를 바랍니다 특히 국립 사립대학에 년간 수백억씩을 지원하는데 불필요 하고 예산이 과잉적으로 배정되고 있으며 예산배정과 사용의 설계도 엉망진창으로 더블당 교육감이나 대학의 자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짜여 있으며 교육부와 국 가평생교육진흥원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되어 목적과 다르게 낭비되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헛된 세금을 다시 편성 국가부채를 갚거나 급하게 필요한 부처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슬기로운 제도운영을 건의 드립니다 본건의를 교육 분야 분과에 꼭 전달되기를 부탁 드립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꼭살펴볼 문제이고 개인적 욕심 이라면 이런 개판인 정치예산 운영 이라면 저가 감사원이 되거나 교육부 감사원이 되어서 목숨걸고 바로잡고 싶은 심정 입니다
인수위원회에 동지여러분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윈회 상임고문 최덕하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