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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공감가는 주택정책 건의.

조회 2 좋아요 1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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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예산없이 민간의 주택건축
가.재개발 추진구역에서 현제 평균층수 25층으로 건축하는게 일반적인데 35층까지 건축승인하고 늘어난 10개층중 5개층을 서민 임대아파트로 배분케 한다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 득이되고 정부차원은 서민 임대아파트가 해결됩니다.

나.옜날의 본천동.신림동 산꼭대기도 30층 이상이고.현제 강남 지역 나홀로 아파트도 35층 이상인데 여타 지역에서 뉴타운등 개발하는곳이 평균층수 25층은 잘못 입니다.
*용적률 상향이 시급함.

다.현제 재개발 추진및 건축 진행중인곳이 1천곳 이상인걸로 아는데 거기에 평균층수 25충을 35층으로한다면 자동으로 40%가 증가되고 총 세대수는 230만가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라.재건축과 달리 재개발 구역은 약30~50년이상된 주택가로서 이삿짐출입.자가용출입.주차공간확보.공원조성.쾌적한 환경조성등 시급헌데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근시세의 반값이하 정도이고
각종 인허가 절차등 추진시작후
20년 정도의 너무장기간 소요되는바 분양가 상한데 폐지와 인근지자체 에서 기간단축등 필요절실합니다.(재건축과 다른 재개발은 절실함)

마.재개발구역은 추진구역이나 건축중인곳도 설계변경등통해 세대수 증가가 어렵지 않게 가능할것 입니다.

바.재개발구역은 조합설립이후 완공시까지 관선 1년1회정도 추진업무의 감사가 절실한건 각종부조리 방지차원 절실 합니다.

2.중.장기 균형발전과 강남위주 정책을 급히 바꿔야합니다.

가.역대 정권에서 강남집값 잡으려는 노력은 말뿐이엇고
오히려 부추키는 정책을 쓰고 있는바 아마도 정.관계 고위급들이 강남 거주로 인한 정책으로 보이는데 현실도 그리진행되고 미래 계획마저 그리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나.강남이 뛰면 그후광으로 인근까지 뛰는게 현실인데 강남에 투자하면 일확천금 때돈벌게 만드는 정책을쓰니 그리되는바 거꾸로 정책을 입안해야합니다.

다.현제에도 교통혼잡도 높은 강남은 나홀로 아파트도 35층이상건축인반면 아주 한적한 여타 뉴타운구역은
평균층수 25층이니 거꾸로 아닌가요?

라.현제도 각종 전철로선이 전부 강남에서 환승하게 하는데 새로운 GTX,등도 강남 환승으로 계획세우는바 이또한 강남제외 인근으로 해야 타당한걸 거꾸로 정책입니다.

3.재개발 구역에서의 각종 인허가등 지자체와 연결고리가 있어서인지 25개구중 24개구가 특정당출신의 엉터리라서 인지 모르나 재개발구역의 주민들 민원을 모르쇄 하는게 다반사이고 무보수 .풀뿌리로 시작한 지방의원들또한 어느새 지나친 고액연봉 때문인지 모르나 해당지역 국회의원 바위나 맞추려 애쓰지 주민들의 청원 정도는 도외시 하는게 현실입니다.

((법과 원칙에의한 정도.정의 실현 의 최적임자 ))이게 윤대통령님 지지응원의 주핵심이라 생각합니다.저또한 그리 확신하고 지역선대위 임명장받아 작은 힘이나마 보탰구요.꼭 자랑스런 국정운영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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