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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사법시험 부활

조회 3 좋아요 1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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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이든, 변호사 예비시험이든 만들어주세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은 법조인이 될 수도 없는 겁니까? 실력과 노력이 전부 아닌가요? 전 사법시험을 준비해본 적 없는 사람이지만, 언제부터 나라가 낭인들을 걱정해줬다고 그들의 선택의 기회를 강제로 뺏어갑니까. 로스쿨의 수많은 입시비리와 불공정, 주관이 개입된 평가들이 진정으로 법률 서비스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부활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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