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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전세대출 회수규정 없애주십시요

조회 3 좋아요 1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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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및 주택수에 따라 전세대출 환수 규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전세대출 받은 시점에 이런것이 없었는데
중간에 규정이 생기고 일시적 2주택이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임대주택(민간임대 뉴스테이)
에서 대출금을 회수 되고 나가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본인 집을 임대 주어야 전월세 물량이 나오는것 아니겠습니까? 먼 직장으로 전세 이사온 사람이 한두명이 아닐텐데 잘못된 규제는 새정부 취임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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