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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분상제, 재초환 완화없이 어찌 주택공급을 한다는 건가요?

조회 3 좋아요 1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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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재초환 완화없이 어찌 주택공급을 한다는 건가요? 이래서는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민간 주택 공급이 늦어지면 윤석열 정부 5년 후, 정권연장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택 정책에 관해서는 특히, 국토부는 법률가, 정치인 보다 자유시장 + 개발주의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수없이 반복하는 말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리버럴]의 이점을 전파하는 자유주의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서민을 위한 착한 정부] 프레임이 아니라 [국민을 서민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하는] 정부로 이미징을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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