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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한반도 영구 평화를 위한 영세중립국 추진

조회 9 좋아요 1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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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안배경]
윤석렬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전에 보이지않아 우리 민족의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한 큰 그림이 필요함.
우리나라는 역사상 수천번의 외침을 받아왔으나  외교력과 슬기로운 지혜로지금까지 반만년 역사를 이어옴.

그러나 이러한 수동적인 방어를 외침을 모르는 평화를 추구하는 순수한 백의민족이라는 슬로건으로는 늘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온 건 국가지도자의 큰 세계관이 부족하기 때문임

[내용]
1, 윤석렬 정부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정책으로 삼고 싶은 건 한반도에서 영원한 평화체제를 만들어 후손에게 넘겨줄 큰 꿈을 갖도록 해야 함
2. 한반도에서 남북간 이념적 대치를 해결할 큰 장치가 필요함
3. 한반도의 갈등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열강의 각축 속에 발생해 왔음. 그만큼 우리 한반도는 전략적 요충지로 지정학적으로 큰 취야점을 갖고 있음
4. 고려 외교관 서희의 담판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뛰어난 외교력을 바탕으로 한민족이 살아남았음
5. 우리 나라의 외교력은 이런 열강의 틈바귀에서 어떻게 갈등을 조정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드는가 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음
6. 그리하여 스위스, 오스트리아, 라오스 처럼 영세중립국을 표방하여 갈등을 조정하는 외교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봄
7. 이같이 우리가 먼저 영세중립국 추진을 위한 외교력을 발휘하여 한반도 주변의 열강들을 설득해 나가는 원대한 국가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렇게 되면 이념을 뛰어넘어 모든 갈등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고 봄.
[실현 방안]
외교부 및 통일부에 영세중립국 추진단 발족 스위스, 오스트리아, 라오스를 벤치 마킹하여 한반도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남북한 6자 회담을 우리가 Initiative를 쥐고 나갈 수 있음
남북간 갈등, 중국과의 갈등, 러시아와의 갈등,
일본과의 역사적 갈등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음

[한반도 영세중립국을 위한 남북간 화해를 위한 분위기 조성 방법 제안]

우선 남북이 첨예하게 대결만을 하기보다는 서로간 문화적, 경제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멜팅 포인트가 필요함
그리하여  DMZ를 중심으로 우선 100만 규모의 도시(가칭 ‘한반도 통일도시’) 건설 추진
DMZ의 환경파괴로 반대하는 국제환경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기위해 지상 또는 지하통로를 개설하는 방안 병행
‘한반도통일 도시’건설을 위한 남북회담 추진  우선 100만 도시 규모의 공동설계 작업 논의
 건설인력 참여 방법 논의
 도시건설 장비 및 자재 배분 논의
 도시 관리 및 거주민 주거를 위한 남북간 논의
 남북 배후도시와의 교통망 건설 논의
 대륙횡단 육로 및 철로 연결 논의
 추후 5백만, 1천만 도시로 확대 협력 방안 협의
영세중립국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 작업팀 운영
남북 공동 외교팀
남북 공동 경제팀
남북 공동 문화/체육팀

이상 간단히 아이디어를 제안함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Task Force팀을 운영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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