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공공기관]
(가칭)국가진공기술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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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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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 배경]
ㅇ 저는 한국진공기술연구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수년간 종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현재 및 미래 먹거리로 일컬어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최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로 경쟁국과의 기술 및 제품의 차별화 만이 우리나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하에, 이 제품들을 생산하는 데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진공기술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함을 인식하여야함
ㅇ 진공기술은 역사가 오래되어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기술로 여기고 있는데 이는 큰 착각으로 일례로 삼성에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궁극적으로 진공기술이 결여되어 발생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음
ㅇ 그리하여 국내 석학들이나 반도체, 디슬플레이산업에 종사하는 자들까지 진공기술을 등한시 하는 이유는 진공기술이 역사가 깊다 보니 고루한 기술로 여기고 참신한 기술이 아니라 고리타분한 기술이라고 업신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슬픈 현실임
ㅇ 새정부의 장관들이 지명되고 구체적인 지원 법을 보아도 손에 잡히는 내용이
보이질 않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인 ASML(EUV노광기 독점 기업), 미국의 Applied Materials사, 일본의 TEL 등을 따라잡고 선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
ㅇ 이런 안타까운 사실에 대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부관료나 테크노크라트들이 진공기술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허무맹랑한 사상 누각이되고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임
ㅇ 이사실은 그간 수십년간 세계수준의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고 따라잡겠다고 한 것이 고작 국산화율은 20%가 안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ㅇ 이는 국가 R&D예산을 그저 나눠먹기식으로 집행하다 보니 아무 성과도 없었다는 사실을 반성하지 않으면 안됨(이에 용역보고서를 2014년에 발간한 바 있음)
ㅇ 이런 엄연한 사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공기술이라는 창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을 바라보아야 해결된다는 사실을 진공기술원을 설립하여 중앙에서 컨트롤 하는 장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자 간단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는 즉, 보기좋고 부르기 좋은 이름에 현혹되지 말고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가는 길이 바로 진공기술에 있음을 추진 하기 위하여 이 제안을 하고자 함
ㅇ 저는 수년간 이런 진공기술을 기반으로 소부장 기업들의 CEO들에게 올바는 의사결정과 불확실한 정보를 제거하기 위하여 매일 같이 새벽 2시에 일어나 온갖 정보(100페이지 정도)를 수집하여 보내드리면서 세계가 얼마나 기술전쟁에 혈안이 되고 있으며 미중간 갈등은 바로 이 진공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EUV노광기의 확보와 기술확보라는 점을 확신하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임.
예. 네덜란드 ASML이 전세계에 독점공급하는 EUV Lithography(극자외산 노광기)에 들어가는 첨단기술의 진공펌프 공급가격만 1년에 7500억원을 에드워드코리아에서 공급하고 있음
[제안 내용]
(가칭)국가진공기술원(Agency for Vacuum Technology in KOREA) 설립
[1] 국가 진공기술 진흥의 시대적 요구
□ 윤석열 정부 정책의 국정철학 구현을 위한 실질적 실천 기술
윤석열 당선인의 초대 총리로 경제, 안보,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경륜과 실력을 갖춘 한덕수 전 총리를 발탁함에 따라 지역, 나이, 학력 등에 관계없이 제일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국정을 책임지게 한다는 국정 철학의 바탕 위에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분야의 바탕이 되는 진공기술은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 핵심과제라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
□ 미 〮중간 기술경쟁의 근간인 반도체 기술의 핵심 기반인 진공기술
조 바이든 정부 이후 반도체는 더 이상 산업의 쌀이 아닌 안보의 기틀(항공기, 전투기 등)로 인식되고 있으며 반도체 공급의 동아시아 지역 집중을 방지하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억제하는 고립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자국내에서 공급하고자 국가 주도의 반도체 증흥정책을 취함으로써 전 세계는 반도체 공급 자립을 위한 반도체 전쟁에 돌입하고 있음.
특히, 첨단시스템반도체의 생산은 대만이 92%를 차지하며 메모리는 한국44%, 중국 14% 생산하고 있어, 만일 대만의 반도체공장이 멈춰 서면 미국 전자산업전반에 5천억달러 이상의 손실 발생 우려가 있어 위기관리 상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부상
이러한 반도체 기술의 근간은 진공기술의 바탕위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 소재, 부품 등의 자립도는 20% 이하로 미국의 AMAT, 네덜란드의 ASML, 일본의 TEL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국산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
□ 반도체 제조 공정별 선진국의 최첨단 진공장비 및 소재부품 기업
■ 전공정 기업
1. 노광 - ASML, 니콘, 캐논, 세메스
2. 식각 - 램리서치(Lam Research), 도쿄일렉트론(TEL), AMAT, APTC, 세메스
3. 세정 - TEL, DNS, 세메스, PSK, 케이씨텍
4. 평판(CMP) - AMAT, 케이씨텍
5. 이온주입 - AMAT, Axcelis
6. 증착 - AMAT, TEL, 주성엔지니어링, 원익IPS, 유진테크, 테스
7. 열처리 - AMAT, TEL, 원익IPS, AP시스템
8. 측정, 분석 - KLA-Tencor, AMAT, 오로스테크놀로지, SFA
■ 후공정 기업
1. 패키징 - 테스코, 히타치하이텍, ASM Pacific, 세메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2. 테스트 - Advantest, Teradyne, 엑세콘, 유니테스트
* 국가 안보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제조를 위한 최첨단 노광 장비인 EUV Lithography(극자외선 노광장비)에 들어가는 진공펌프를 에드워드코리아에서 전량 독점 납품(7,500억원 상당)(국산화율 제로)
[2] (가칭) 한국진공기술원 설립의 필요성
모든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및 첨단 기술 개발의 밑바탕에는 진공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이 전무함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 등의 국산화율 20% 이하
유수 소부장 기업
(외국) AMAT, LAM, Micron, Intel, ASML(네덜란드), TEL(일본) 등
(한국) 삼성, SK Hynix, KSM
주요 반도체 수요 기업
(외국) AMD(컴퓨터, 데이터 센터 구축 목적의 CPU, GPU, FPGA 설계)
NVIDIA(GPU 설계, 인공지능목적 회로 설계)
Intel(반도체 제조 및 설계)
Qualcomm(무선 통신연구개발)
ARM(영, 세계 반도체 설계기업)
주요 반도체 제조 기업
(메모리) 삼성, SK Hynix,
(Foundry) TSMC(53%), 삼성(18%). 기타 대만, 중국기업 등
[3] 반도체 및 진공기술 인력 양성
□ 반도체 생산 기술 인력 양성의 종합적 추진
□ 국가진공기술윈의 주요 기능
[4] 기관 설립 절차 및 방법(Task Force 팀 구성)
기관설립을 위한 입법추진
정부입법으로 (가칭)우리나라 진공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윤석열 인수위 과제 채택 추진
ㅇ 저는 한국진공기술연구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수년간 종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현재 및 미래 먹거리로 일컬어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최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로 경쟁국과의 기술 및 제품의 차별화 만이 우리나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하에, 이 제품들을 생산하는 데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진공기술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함을 인식하여야함
ㅇ 진공기술은 역사가 오래되어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기술로 여기고 있는데 이는 큰 착각으로 일례로 삼성에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궁극적으로 진공기술이 결여되어 발생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음
ㅇ 그리하여 국내 석학들이나 반도체, 디슬플레이산업에 종사하는 자들까지 진공기술을 등한시 하는 이유는 진공기술이 역사가 깊다 보니 고루한 기술로 여기고 참신한 기술이 아니라 고리타분한 기술이라고 업신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슬픈 현실임
ㅇ 새정부의 장관들이 지명되고 구체적인 지원 법을 보아도 손에 잡히는 내용이
보이질 않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인 ASML(EUV노광기 독점 기업), 미국의 Applied Materials사, 일본의 TEL 등을 따라잡고 선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
ㅇ 이런 안타까운 사실에 대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부관료나 테크노크라트들이 진공기술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허무맹랑한 사상 누각이되고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임
ㅇ 이사실은 그간 수십년간 세계수준의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고 따라잡겠다고 한 것이 고작 국산화율은 20%가 안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ㅇ 이는 국가 R&D예산을 그저 나눠먹기식으로 집행하다 보니 아무 성과도 없었다는 사실을 반성하지 않으면 안됨(이에 용역보고서를 2014년에 발간한 바 있음)
ㅇ 이런 엄연한 사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공기술이라는 창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을 바라보아야 해결된다는 사실을 진공기술원을 설립하여 중앙에서 컨트롤 하는 장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자 간단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는 즉, 보기좋고 부르기 좋은 이름에 현혹되지 말고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가는 길이 바로 진공기술에 있음을 추진 하기 위하여 이 제안을 하고자 함
ㅇ 저는 수년간 이런 진공기술을 기반으로 소부장 기업들의 CEO들에게 올바는 의사결정과 불확실한 정보를 제거하기 위하여 매일 같이 새벽 2시에 일어나 온갖 정보(100페이지 정도)를 수집하여 보내드리면서 세계가 얼마나 기술전쟁에 혈안이 되고 있으며 미중간 갈등은 바로 이 진공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EUV노광기의 확보와 기술확보라는 점을 확신하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임.
예. 네덜란드 ASML이 전세계에 독점공급하는 EUV Lithography(극자외산 노광기)에 들어가는 첨단기술의 진공펌프 공급가격만 1년에 7500억원을 에드워드코리아에서 공급하고 있음
[제안 내용]
(가칭)국가진공기술원(Agency for Vacuum Technology in KOREA) 설립
[1] 국가 진공기술 진흥의 시대적 요구
□ 윤석열 정부 정책의 국정철학 구현을 위한 실질적 실천 기술
윤석열 당선인의 초대 총리로 경제, 안보,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경륜과 실력을 갖춘 한덕수 전 총리를 발탁함에 따라 지역, 나이, 학력 등에 관계없이 제일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국정을 책임지게 한다는 국정 철학의 바탕 위에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분야의 바탕이 되는 진공기술은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 핵심과제라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
□ 미 〮중간 기술경쟁의 근간인 반도체 기술의 핵심 기반인 진공기술
조 바이든 정부 이후 반도체는 더 이상 산업의 쌀이 아닌 안보의 기틀(항공기, 전투기 등)로 인식되고 있으며 반도체 공급의 동아시아 지역 집중을 방지하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억제하는 고립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자국내에서 공급하고자 국가 주도의 반도체 증흥정책을 취함으로써 전 세계는 반도체 공급 자립을 위한 반도체 전쟁에 돌입하고 있음.
특히, 첨단시스템반도체의 생산은 대만이 92%를 차지하며 메모리는 한국44%, 중국 14% 생산하고 있어, 만일 대만의 반도체공장이 멈춰 서면 미국 전자산업전반에 5천억달러 이상의 손실 발생 우려가 있어 위기관리 상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부상
이러한 반도체 기술의 근간은 진공기술의 바탕위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 소재, 부품 등의 자립도는 20% 이하로 미국의 AMAT, 네덜란드의 ASML, 일본의 TEL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국산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
□ 반도체 제조 공정별 선진국의 최첨단 진공장비 및 소재부품 기업
■ 전공정 기업
1. 노광 - ASML, 니콘, 캐논, 세메스
2. 식각 - 램리서치(Lam Research), 도쿄일렉트론(TEL), AMAT, APTC, 세메스
3. 세정 - TEL, DNS, 세메스, PSK, 케이씨텍
4. 평판(CMP) - AMAT, 케이씨텍
5. 이온주입 - AMAT, Axcelis
6. 증착 - AMAT, TEL, 주성엔지니어링, 원익IPS, 유진테크, 테스
7. 열처리 - AMAT, TEL, 원익IPS, AP시스템
8. 측정, 분석 - KLA-Tencor, AMAT, 오로스테크놀로지, SFA
■ 후공정 기업
1. 패키징 - 테스코, 히타치하이텍, ASM Pacific, 세메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2. 테스트 - Advantest, Teradyne, 엑세콘, 유니테스트
* 국가 안보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제조를 위한 최첨단 노광 장비인 EUV Lithography(극자외선 노광장비)에 들어가는 진공펌프를 에드워드코리아에서 전량 독점 납품(7,500억원 상당)(국산화율 제로)
[2] (가칭) 한국진공기술원 설립의 필요성
모든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및 첨단 기술 개발의 밑바탕에는 진공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이 전무함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 등의 국산화율 20% 이하
유수 소부장 기업
(외국) AMAT, LAM, Micron, Intel, ASML(네덜란드), TEL(일본) 등
(한국) 삼성, SK Hynix, KSM
주요 반도체 수요 기업
(외국) AMD(컴퓨터, 데이터 센터 구축 목적의 CPU, GPU, FPGA 설계)
NVIDIA(GPU 설계, 인공지능목적 회로 설계)
Intel(반도체 제조 및 설계)
Qualcomm(무선 통신연구개발)
ARM(영, 세계 반도체 설계기업)
주요 반도체 제조 기업
(메모리) 삼성, SK Hynix,
(Foundry) TSMC(53%), 삼성(18%). 기타 대만, 중국기업 등
[3] 반도체 및 진공기술 인력 양성
□ 반도체 생산 기술 인력 양성의 종합적 추진
□ 국가진공기술윈의 주요 기능
[4] 기관 설립 절차 및 방법(Task Force 팀 구성)
기관설립을 위한 입법추진
정부입법으로 (가칭)우리나라 진공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윤석열 인수위 과제 채택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