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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하여

조회 1 좋아요 0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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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서민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대출의 성격이 특정한 룰이 있다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위의 대출이 그러한데 주택담보 대출이므로 새로운 집의 구입이나 청약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물건이나 청약이 있다면 진행할 수 있겠죠. 저는 3년전 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17평 아파트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4식구가 살기에는 너무 비좁고 아이들도 자라서 청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약 1달안에 대출을 갚고 앞으로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룰을 기억하지 못한 제 잘못이 가장 크지만 한 편으로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청약홈에 보면 저에 관한 나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대출에 관한 정보를 기제해서 당신은 이런 대출상품을 가지고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안내가 있었다면 저와 같은 사람은 나오지 않겠지요. 물론 취지는 이해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출을 이용해 투기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막기위함이라는 것은 공감하며 지지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집에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옮기는 과정이며, 어쩌면 생의 꿈이기도 한 과정에서 약관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 죄 치고는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출없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3년이라는 기간도 은행에 통보된 시점이라고 하는데 뒤늦게 알게 된 사람들은 중도금 대출도 갑자기 갚아야 하고, 잔금대출은 시차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대출은 바로 상환하되 현재의 집을 구입한 집에 입주하는 시점에 매각하는 조건이라면 현재의 DSR이나 LTV에서 중도금이나 잔금대출은 가능하게 해 주어야 저와 같은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집마저 처분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출을 받아서 집에 청약을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3년 후 새로운 나의 집을 가지려는 희망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오히려 가파탄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인터넷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보니 생각보다 많더군요.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구제에도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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