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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사법시험 부활

조회 15 좋아요 6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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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을 먼저 도입한 미국과 일본은 로스쿨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변호사 예비시험이라는 제도를 두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조인을 로스쿨을 통해서만 선발하고 있으며,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학벌, 나이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시 부활이나 변호사 예비시험을 두어 로스쿨을 갈 형편이 안되는 사람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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