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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납세 관련 디지털 플랫폼

조회 6 좋아요 1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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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을 새로이 진행하는 것을 당선인께서 공약하셨는데, 그 부분에 혹시 납세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은 납세하려면 어려운 용어들과 알수없는 신고 시스템 등 현재의 시류와 과연 맞는 것인가 의심이 듭니다. 또한 고령자들은 어려운 공인인증서를 통과해도 수십번의 클릭을 해야 될까말까 입니다. 현재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전산에 잡히고 또 기록되고 있을텐데, 왜 이것을 자동화하지 못하고 일일히 개인에게 그 수고와 책임을 떠넘기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걷어가겠다면 모든 준비와 절차는 국가가 부담/대행하고 납세자에게는 '조회 - 확인 - 납부'의 3단계로 조금 더 편리한 환경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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