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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몇가지 제안 드립니다.

조회 19 좋아요 1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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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기를 바랍니다. 현 보건복지부는 복지에 중점을 둔 나머지 보건이 복지의 한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2.건강보험심사시의위원회(소위 건정심)를 공정하게 개편해 주십시오.
현 건정심 제도에서 구성이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공급자에게 절대적으로 불공평합니다. 의료소비지가 아닌 공급자들도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3.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려주세요. 동시에 주휴수당을 없애 주십시오. 주휴수당은 절대적인 저임금일때 근로자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현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또 사용자로서 임금계산이 너무 어렵습니다.

4, 보건복지부 장관후보님 사퇴하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후보님 자녀의 입시에 위조된 서류등이 있거나 불법적인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쓸데없는 논란으로 다음 정권의 부담이 될 소지를 굳이 남겨둘 필요가 과연 있을까 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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